4대강 반대는 불법, 찬성은 합법?

“4대강 홍보는 되고, 반대는 안되니?”

선관위가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 등 선거 쟁점화 되는 활동을 규제한다고 발표했지만, 4대강을 홍보하는 정부의 광고물은 버젖이 볼 수 있다.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제갈 물리기 더 나아가서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한 이슈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2010 승리를 위한 국민주권운동본부’는 29일 오전 서울역 4대강 사업 홍보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 종교단체의 유권자 활동에 법집행을 운운하며 조사하고 소환장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선거를 도와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4대강 반대는 불법, 찬성은 합법?”

4대강 범대위와 2010 유권자 희망연대는 29일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정책자문단을 각 시·도에 구성토록 지시 했다”며 “이는 정부가 지방선거를 4대강 강행을 위한 관권 선거로 치르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고 규탄했다.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은 “행안부가 지난 19일 전국 14개 시·도 기획관 회의를 소집해 4대강 홍보사업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부소장은 “반면에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선거법위반이라며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범대위와 2010 유권자 희망연대는 “선거법을 뛰어넘는 활동으로 국민에게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려 정책선거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영상출처 : 한국노동방송국 http://www.klbs.org/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