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생중계 2010-07-14 1082

[생중계 예고] 7/15(목) 오후 1시,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관

< 김영란 대법관 퇴임과 후임 대법관 제청에 즈음한 공개토론회 >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관
일시 및 장소 : 7월 15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하태훈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

임지봉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김갑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박태현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요내용

   – 시민사회의 관점으로 바라본 ‘김영란 대법관의 주요 판결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사회경제적 약자와 인권 옹호를 위한 대법관의 역할

   – ‘민주주의 퇴행’의 흐름과 관련한 대법관의 역할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비추어)

   – 최근 ‘법원개혁’ 의제들과 관련한 대법관의 역할

   – ‘아름다운 법관’으로 남는 길 (조무제 전 대법관 사례에 비추어)

* 인터넷 생중계 및 녹화중계

–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

   – 라디오인 http://www.radioin.kr

   – 커널뉴스(녹화중계) http://www.humanpos.kr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내일(15일, 목) 오후 1시, ‘[공개토론회]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관’를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열리는 ‘[공개토론회]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관’에서는 지난 2004년 7월 당시 시민사회의 대법관 추천 후보 선정기준이자 대법관과 대법원에 대한 바람이기도 했던 ‘▲법원개혁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 대변, 인권 옹호 ▲행정ㆍ 입법부에 대한 적극적 견제’등의 기준에 비추어 오는 8월 24일에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주요 판결을 분석ㆍ평가하게 됩니다.

아울러‘▲‘민주주의의 퇴행’ 흐름과 관련한 대법관의 역할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비추어), ▲최근‘법원개혁’ 의제들과 관련한 대법관의 역할, ▲‘아름다운 법관’으로 남는 길 (조무제 전 대법관 사례에 비추어)‘ 등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토론회 자료는 오는 19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열리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회의에 앞서 9명의 제청자문위원들에도 발송될 예정입니다.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의 발제와 함께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김갑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태현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