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허광태)와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조흥식)는 1월 27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광장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재의결 하여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위법인 공유물품관리법에 위반되며, 서울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해 9월 30일 대법원에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무효소송에 대한 반론 제기와 서울광장의 ‘신고제’ 운영의 이론적 논거를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서울광장 ‘허가제’ 운영의 위헌성에 대해 발표 할 예정입니다. 뒤이어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행정과 공물행정법의 조율에 대하여, 이택광 경희대학교 영어영문과 교수는 광장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자로는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나서 법적/문화적으로 올바른 광장운영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진행안
14:00 개회 개회 및 국민의례
인사말씀 1 / 허광태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인사말씀 2 / 조흥식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경과보고 / 김동욱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14:15 사회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20 발제1 광장사용 허가제의 위헌성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14:35 발제2 경찰행정과 공물행정법의 조율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50 발제3 도시, 광장, 권력: 21세기 서울에서 19세기 파리를 보다 / 이택광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15:05 토론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5:35 질의응답
15:55 종합정리 및 폐회선언
▣ 이 토론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네티즌, 시민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참여연대 피플TV https://www.peoplepower21.org
인뉴스TV http://www.i-innews.com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