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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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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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48	전파법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9.08.24 \| 추천 0 \| 조회 1710	1999.08.24
47	조세특별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부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 pspdweb2022 \| 1999.07.07 \| 추천 0 \| 조회 1366	1999.07.07
46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청원 pspdweb2022 \| 1998.11.19 \| 추천 0 \| 조회 1531	1998.11.19
45	부가가치세법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8.09.30 \| 추천 0 \| 조회 1471	1998.09.30
4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8.09.30 \| 추천 0 \| 조회 1256	1998.09.30
4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청원 pspdweb2022 \| 1998.08.19 \| 추천 0 \| 조회 1377	1998.08.19
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청원 pspdweb2022 \| 1998.07.23 \| 추천 0 \| 조회 1296	1998.07.23
41	국민연금법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8.05.12 \| 추천 0 \| 조회 1509	1998.05.12
40	재정융자특별회계법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8.05.12 \| 추천 0 \| 조회 1378	1998.05.12
39	예산회계법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8.05.12 \| 추천 0 \| 조회 1655	1998.05.12
38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8.05.12 \| 추천 0 \| 조회 1261	1998.05.12
3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8.05.12 \| 추천 0 \| 조회 1274	1998.05.12
36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8.04.15 \| 추천 0 \| 조회 1595	1998.04.15
35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 제정청원 pspdweb2022 \| 1998.04.14 \| 추천 0 \| 조회 1301	1998.04.14
34	대통령기록보존법 제정청원 pspdweb2022 \| 1998.04.14 \| 추천 0 \| 조회 1379	199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