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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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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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18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7.05.29 \| 추천 0 \| 조회 1633	1997.05.29
17	형사소송법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6.12.10 \| 추천 0 \| 조회 1335	1996.12.10
16	검찰청법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6.12.10 \| 추천 0 \| 조회 1281	1996.12.10
15	경찰법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6.12.10 \| 추천 0 \| 조회 2098	1996.12.10
14	노인복지법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6.11.08 \| 추천 0 \| 조회 1612	1996.11.08
13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6.11.08 \| 추천 0 \| 조회 1734	1996.11.08
12	부패방지법 제정청원 pspdweb2022 \| 1996.11.07 \| 추천 0 \| 조회 1872	1996.11.07
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pspdweb2022 \| 1996.11.05 \| 추천 0 \| 조회 1459	1996.11.05
10	상속세법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6.10.26 \| 추천 0 \| 조회 1775	1996.10.26
9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안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5.11.02 \| 추천 0 \| 조회 1708	1995.11.02
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5.10.30 \| 추천 0 \| 조회 2116	1995.10.30
7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청원 pspdweb2022 \| 1995.10.16 \| 추천 0 \| 조회 4141	1995.10.16
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청원 pspdweb2022 \| 1995.10.13 \| 추천 0 \| 조회 1683	1995.10.13
5	5/18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pspdweb2022 \| 1995.07.17 \| 추천 0 \| 조회 1598	1995.07.17
4	시설물의 조성관리 및 책임에 관한 특별법 제정청원 pspdweb2022 \| 1995.07.08 \| 추천 0 \| 조회 1814	199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