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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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19-08-29
의안정보시스템


2019. 08. 29. [정책자료]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19. 08. 29 [보도자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