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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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89
번호 제목 작성일
744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공동발의
이선미 | 2023.03.30 | 추천 0 | 조회 214
2023.03.30
743
2023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
박희원 | 2023.03.03 | 추천 0 | 조회 191
2023.03.03
742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
박효주 | 2023.02.16 | 추천 1 | 조회 610
2023.02.16
741
[의견서]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서
전은경 | 2022.12.01 | 추천 0 | 조회 173
2022.12.01
740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반대 입법의견서 제출
박효주 | 2022.11.10 | 추천 0 | 조회 190
2022.11.10
739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
이선미 | 2022.11.09 | 추천 0 | 조회 256
2022.11.09
738
헌재 위헌 결정 취지 따른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 완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민선영 | 2022.11.09 | 추천 0 | 조회 807
2022.11.09
737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발의 기자회견
이연주 | 2022.11.08 | 추천 0 | 조회 174
2022.11.08
736
[공동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팔꽃9 | 2022.11.01 | 추천 0 | 조회 724
2022.11.01
735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pspdweb2022 | 2022.09.07 | 추천 0 | 조회 1134
2022.09.07
734
공급원가연동제 도입과 대금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2.09.06 | 추천 0 | 조회 1379
2022.09.06
733
[기자브리핑]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pspdweb2022 | 2022.08.24 | 추천 0 | 조회 1552
2022.08.24
732
[의견서] 경찰국 신설, 행안부장관의 경찰 지휘 관련 ‘반대’
pspdweb2022 | 2022.07.19 | 추천 0 | 조회 1736
2022.07.19
73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pspdweb2022 | 2022.06.16 | 추천 0 | 조회 1389
2022.06.16
730
‘법무부에 인사검증권한 부여’ 반대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2.05.25 | 추천 0 | 조회 1474
202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