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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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89
번호 제목 작성일
729
[입법의견서] 시민의 청원을 무기한 심사 연장하는 국회법 바꿔야합니다
pspdweb2022 | 2022.04.29 | 추천 0 | 조회 1484
2022.04.29
728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22.04.20 | 추천 0 | 조회 1152
2022.04.20
727
[입법의견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
pspdweb2022 | 2022.03.28 | 추천 0 | 조회 1996
2022.03.28
726
2022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
박희원 | 2022.03.02 | 추천 0 | 조회 211
2022.03.02
725
경찰관 직무집행법 면책규정 도입 관련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21.12.29 | 추천 0 | 조회 97972
2021.12.29
724
국감넷, 국회에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반대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pspdweb2022 | 2021.12.16 | 추천 0 | 조회 1256
2021.12.16
723
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하도록 국회의원수당법 개정해야 합니다
pspdweb2022 | 2021.12.15 | 추천 0 | 조회 30374
2021.12.15
722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위한 국회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11.23 | 추천 0 | 조회 16406
2021.11.23
721
[의견서] 노동자 생계불안 부추기는 고용보험법 정부발의 개정안 철회하라!
pspdweb2022 | 2021.11.19 | 추천 0 | 조회 1554
2021.11.19
720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1.11.16 | 추천 0 | 조회 2175
2021.11.16
719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1.10.20 | 추천 0 | 조회 42904
2021.10.20
718
[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1.09.08 | 추천 0 | 조회 10574
2021.09.08
717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pspdweb2022 | 2021.09.01 | 추천 0 | 조회 1807
2021.09.01
716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pspdweb2022 | 2021.08.31 | 추천 0 | 조회 40985
2021.08.31
715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21.08.24 | 추천 0 | 조회 8838
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