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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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21-08-05
의안정보시스템

별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 개정 입법청원안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주요 내용

  •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0210805_채권추심법,보증인보호법입법청원

2021.8.5.(목), 국회의원회관, 채권추심법과 보증인보호법 개정 입법청원 <사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