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청원에 함께해요

2021년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 7주기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직권남용 등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역없는 수사도, 진상규명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진실과 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한 과거사 사건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10월 6일부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합니다

참여연대는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운영위원 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416연대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화와 함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월 한달 동안 국민 10만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셔야 성립됩니다. 

* 국민동의청원은?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한 방식입니다. 청원 시작 후 30일 이내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진행합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2개의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국민동의청원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청원하기 bit.ly/2SoEMgS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인력 정원 확대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록물 이관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