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 시간이 없다! 지방선거제도 지체없이 개혁하라!

정치개혁 직무유기 국회 규탄 시민사회 – 제 정당 기자회견

2026 지방선거가 76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제도 선거구획정 등을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역대 가장 늦게 구성되었으면서도 개점휴업 상태로 50여 일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회의에 합의해 지난 3월 13일 회의가 열렸지만, 이날 두 정당이 합의해 올린 안건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한 “지구당 부활” 법안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이 2025년 12월 5일이었고, 전북 광역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개정 시한은 2026년 2월 19일입니다. 국회는 그동안에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을 단 한 번도 준수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구당 부활 안건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등 제 정당들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정치개혁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선언문

정치개혁 직무 유기 거대 양당 규탄한다 시간이 없다!

지체 없이 지방선거제도 개혁하라!

늑장 출범 신기록을 세운 22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50여 일간 개점휴업으로 시간을 낭비 하더니, 정작 시급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다. 6.3 지방선거가 불과 76일밖에 남지 않은 오늘에서야 관련 법안을 상정한다고 한다.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의 다급함,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답답함을 국회는 도대체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한편, 행정통합이 충분한 과정없이 추진되면서, ‘제왕적 시장’의 출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 거대해진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의회의 다양성·비례성·대표성 강화 등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개혁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해보다 큰 이 때,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는 단순히 법정 기한을 넘긴 것이 아니라 선거권,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정개특위 간사 보임조차 미루며 50여 일을 허비하게 만든 국민의힘의 책임이 가장 크다. 또한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정당임에도 정치개혁의 돌파구는커녕 물꼬조차 만들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능함도 크다. 밤을 새워서라도 국회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합의에 나서야 한다. 

지방선거는 자치와 분권이라는 헌법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대한 절차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선거제도는 거대 양당 또는 일당이 독식하는 왜곡된 선거 결과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는 무투표 당선자가 500여 명에 육박한다. 민의와 동떨어진 선거 결과는 유권자의 무관심을 부르고, 이는 또다시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져 당선자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있다. 거대 양당 독식 지방선거제도가 방치되면서 상황은 악화일로이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미룬 후과이다.  

이미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는 충분하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법제화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현행 10%에서 최소 3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 법제화도 추진되어야 한다. 4년 전, 국회는 불과 선거일 47일을 앞두고 일부 지역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결정해 큰 비판을 산 바 있다. 22대 국회는 오욕의 신기록을 세울 것인가. 국회는 지체없이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단행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시간이 없다! 지체 없이 지방선거제도 개혁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안주 말고 정치개혁 즉각 단행하라!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

국회는 시간 끌기 중단하고 즉각적인 정치개혁에 나서라!

2026년 3월 19일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