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 입장 밝히고, 개혁에 동참해야
6.3 지방선거가 48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제도 입법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4월 17일은 단 하루 남았다. 그러나 역대 가장 늦은 출범이라는 오명을 얻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개특위 간사위원이 참여하는 2+2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나 협상의 쟁점은커녕 양당의 입장조차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투표율이 급락하고 이에 따라 대표성, 비례성 또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서로를 핑계 삼아 사안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로를 핑계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거대 양당의 밀실 논의와 담합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자당의 분명한 입장부터 밝혀라.
정개특위의 공전과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에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크다. 국민의힘은 외국인 영주권 선거권 부여와 사전투표제 등 일명 부정선거론에 사로잡혀 정개특위 논의를 발목 잡았다.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내란을 일으켰다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결과가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중차대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어깃장을 놓았다. 개혁은커녕 개악을 주문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몽니를 부리며 시간만 끄는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핑계를 대며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 못했다. 지난 4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진보 4당과 함께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했던 최저 수준의 개혁안조차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핑계 삼아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미루는 것은 거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심각한 대표성과 비례성의 훼손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두 거대정당이 분명한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것은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위헌으로 결정 난 지방선거 선거구만 재획정하여 선거를 치르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로 고통받는 유권자와 민주주의를 외면하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간끌기를 중단하라.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제라도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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