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후기] 국회 바로 보기

참여연대 13기 인턴프로그램은 세상에 고민 많은 20대 청년대학생 친구들 30여명과 함께 2014년 1월 6일(월)부터 2월 20일(목)까지 7주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 7주동안 우리 인턴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며, 직접행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시민운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후기는 참여연대 13기 인턴 박지은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회의 이해란 주제로 강연해 주셨다. 강연은 세부적으로 단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현행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장의 과제, 국회의 구성이 현실사회의 구성과 상이함에서 오는 계층편향적국회의 개혁 필요성, 국회의 구조적 운영방식과 의석규모에 관련한 대표성과 효율성, 국회의 입법과정, 국회의 리더십,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이해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팽배해 있는 지금 청년인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낸 정치권을 탓하며 외면하려는 자세보다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바로보기 위해 또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다. 국회는 한국 정치과정에서 언론과 매체를 통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는 국회는 매우 표면적이고 혹은 편향적이기 때문에 국회를 바로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연은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국회의 구체적인 면을 조금씩이나마 짚어주셨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모습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국회의 구성이 과연 사회를 대변할 수 있을까? 저 위에 저 높이에 있는 국회는 공화제의 기본요건인 치자와 피치자가 될 가능성의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 생활정치 라는 말까지 등장한 현대사회에서 정치는 더 이상 귀족들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고 생활에까지 맞닿아있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엘리트 국회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지금 우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국회가 우리를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비판이 쉽게 제기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의원 월급이나 관용차, 보좌관지원 그리고 철도나 선박 비행기 무료이용 등을 특권으로 규정하고 내려놓으라고 한 들 우리의 대표성이 강화되지는 않을 것 이다.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특권을 내려놓게 하는 것 인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사가 더 잘 대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자 엘리트 국회의 전형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불어 국회를 바로보기 위해서는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 또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과 정보 비대칭적 구조는 비판과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