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토론 후기] 광장 시민들이 차기 정부에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지난 5월 24일(토) 참여연대는 천도교 수운회관 중앙대교당에서 “시민 숙의토론 <깊게 충분하게> : 광장은 차기 정부에 무엇을 바라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던 토요일 아침이지만 여러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분들이 숙의토론장에 모여주셨어요. 행사는 진영종 공동대표의 다정한 인사말로 시작되었는데요, 이어 참여연대가 왜 시민 숙의토론을 개최했는지 취지에 대해 이지현 사무처장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지난 5개월, 우리는 내란을 막고 대통령 파면을 이뤄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들어서는 차기 정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광장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이번 숙의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 자리에 우리는 차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우선적인 과제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토론과 합의로 정리된 의견들은 잘 정리해서 참여연대가 차기 정부에 전달하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본격 토론을 시작하기 전 몸풀기! 참여자 150여 명이 서로 알아가며 어색함을 녹였어요. 참여자들은 “시간”, “우정”, “평화”등 각기 다른 단어가 새겨진 카드를 들고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경남 김해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남 순천, 국경 넘어 벨기에 등 각지에서 오신 회원부터 참여연대와 뜻을 함께하는 시민, 활동가들까지 다양한 이들의 모여 반갑게 인사 나눴어요.

🙋‍♀️STEP1. 예비토론 :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나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내란 종식”, “돌봄 사회”, “경제·민생”, “기후위기”, “평화”등 다양한 키워드를 두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예비 토론을 이어갔어요. 모든 키워드에서 열정적인 대화가 오갔지만 제일 많은 의견이 나온 사례 몇가지만 미리 공유해 보아요.

💁‍♀️STEP2. 본 토론1 : 차기 정부가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난 겨울,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요구한 시민들은 윤석열 파면이라는 중대한 성취를 이뤘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21대 대선을 통해 결정될 차기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와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참여자들의 수만큼 차기 정부가 꼭 해야 할 것에 대한 의견과 생각들도 다양했어요. 맛보기로 살짝 알려드리면, 사법 개혁을 위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시작으로 대체에너지 산업 정책을 촉구하고, 민생 위한 부자 증세를 실시·보편적 돌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 등이 오고 갔답니다.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에 따라 각 조에서는 “차기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나온 의견들을 취합하고, 정리해 봤어요. 참여자들의 의사에 따라 비슷한 의견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네이밍하는 작업도 거쳤는데요. 서로 가진 이견에 대해서 사소한 대립이 있기도 했지만 무사히 의견을 조율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열띤 토론에 출출해지던 와중에 직접 만든 빵을 건네주시는 회원님, 다른 참여자와 나눠 먹고 싶다며 맛있는 쿠키를 전해주시는 회원님들이 계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STEP3. 토론2 : 차기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껏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말해보았어요. “차별금지법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시작으로 “내란 범죄 사면 금지”, “의료보험 민영화”와 같은 정책적 의견, “계엄 하지 말아라”, “윤석열 처럼 하지 마라” “집회 나올 일 없게 하라” 등 차기 정부가 되새겨야 할 의견들도 더러 나왔습니다.

참여자들은 각 조에서 합의된 의견들에 대해 동의도자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동의도자 투표란 하나의 문항당 80%이상의 동의도를 넘겨야 문항이 채택되는 의결 방식인데요. 숙의토론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 행사장이 갑자기 조용해질 정도로, 모두 집중하시더라고요. 결과 발표도 많은 참여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뼉을 치는 참여자들도 계셨고,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문항과 그 비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되었어요.

21대 대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장의 열기는 잦아들고 대선 후보들의 혐오 발언과 정책 없는 토론만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새 정부를 맞이해야 할까요?

참여연대는 차기 정부가 민주주의 회복, 광장의 요구 실현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이뤄낼 역할과 책임을 잊지 않도록 감시하고 행동하려 합니다. 이날 진행된 숙의토론을 통해 도출된 시민들의 목소리는 대선 이후 새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에요.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회원과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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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가 꼭 해야 할 것은 (80%이상 동의를 받은 항목)

📍투표 참여자 : 108명
📍동의율 : 80% 이상
📍채택 61 / 미채택 4

• 내란세력 처벌을 해야 한다 ⏩99.1%
• 내란세력 청산을 해야 한다 ⏩98.1%
• 내란특검법 시행을 해야 한다 ⏩98.1%
• 가담자 처벌(특검)과 진상규명(특별법)을 통한 내란 종식을 해야 한다 ⏩98.1%
•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해야 한다 ⏩98.1%
• 검찰,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해야 한다 ⏩98.1%
• 조세 정의 실현을 해야 한다 ⏩97.2%
•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 ⏩96.3%
• 과거사 진실규명체계 확립을 위한 제대로 된 인사를 해야 한다 ⏩96.3%
• 보편적 돌봄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 ⏩96.3%
•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를 통한 경제 불평등 완화를 해야 한다 ⏩96.3%
•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정책 기조를 해야 한다 ⏩96.3%
• 탄소배출량 조절을 하도록 산업/에너지 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 ⏩96.3%
• 재생에너지 확대를 해야 한다 ⏩96.3%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해야 한다 ⏩95.4%
• 남북대화 재개를 해야 한다 ⏩95.4%
• 부자증세와 확대재정 정책(부의 재분배)을 통한 민생회복을 해야 한다 ⏩95.4%
• 권력기관 대개혁(국세청, 대법관, 검, 경, 군)을 해야 한다 ⏩95.4%
• 수도권 과밀, 농촌 공동화 해결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 ⏩94.4%
• 돌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94.4%
•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해야 한다 ⏩94.4%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 ⏩93.5%
• 민주시민 교육(역사교육, 근현대사 교육) 확대를 해야 한다 ⏩93.5%
• 수도권의 행정적, 경제적 기능을 분산해야 한다 ⏩93.5%
•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를 해야 한다 ⏩93.5%
• 부자감세 철회를 해야 한다 ⏩93.5%
•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권리 보장법 제정을 해야 한다 ⏩92.6%
• 내란특별법 제정을 해야 한다 ⏩92.6%
• 대체에너지 산업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 ⏩92.6%
• 다양한 삶을 보장하는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92.6%
• 탈핵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 ⏩92.6%
• 공교육 기능 정상화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을 해야 한다 ⏩92.6%
• 민생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 ⏩92.6%
• 장기적 교육제도와 체계를 위한 논의와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 ⏩91.7%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야 한다 ⏩91.7%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전월세 가격 안정을 해야 한다 ⏩91.7%
• 재난참사피해자 중심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90.7%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해야 한다 ⏩90.7%
• 권력구조 개선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 ⏩90.7%
• 법인세 인하 철회를 해야 한다 ⏩90.7%
•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 ⏩90.7%
• 수도권-지역 불균형 타파를 위한 정주 요건 마련을 해야 한다 ⏩90.7%
• 대통령 권한 제한(계엄 시 국회 동의 필수, 대통령 가족 관련 거부권 행사 규제)을 해야 한다 ⏩90.7%
•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 ⏩90.7%
• 환경, 안보의 전략적 자산인 농촌을 보존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89.8%
• 검찰 수사권 폐지를 해야 한다 ⏩88.9%
• 노동쟁의권 보장 강화 입법을 해야 한다 ⏩88.0%
• 언론의 다양성, 독립성 보장을 해야 한다 ⏩87.0%
• 시민의회, 국민소환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해야 한다 ⏩87.0%
• 전세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87.0%
•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 ⏩87.0%
• 방송4법 제·개정을 해야 한다 ⏩87.0%
• 실리외교를 해야 한다 ⏩86.1%
• 국민발안제 제도화를 해야 한다 ⏩85.2%
• 중증장애인의 평등한 노동권 보장을 해야 한다 ⏩85.2%
• 부동산 총액과 보유 수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를 해야 한다 ⏩85.2%
• 언론 징벌손해배상죄법을 제정해야 한다 ⏩83.3%
• 내란 이후 전 정권이 결정한 인사권 철회를 해야 한다 ⏩83.3%
• 전세 피해자 공론장 개최를 해야 한다 ⏩82.4%
•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을 해야 한다 ⏩81.5%
• AI 플랫폼 규제를 해야 한다 ⏩80.6%

* 합의형 숙의토론(Brainstorming ➞ Clustering ➞ Naming ➞ 조별 동의도 투표 ➞ 조별 채택 문장 전체 공유 ➞ 최종 전체 투표 – 참여자 108명)을 통해 정리된 제안입니다. 
* 조별 토론을 통해 만장일치로 합의된 문장들에 대해 전체 참여자의 동의 여부를 묻는 채택 투표를 거쳐, 동의도 80% 이상의 문장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사한 문장이더라도 구체적 제안이 다른 경우 각각의 문장으로 정리하여 투표하였습니다.

🚫차기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15개 조별 토론을 통해 270개에 달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주요하게 나온 의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란 범죄자 사면
• 정치 보복과 권력 남용
• 공공 부문(의료/전기/철도/에너지 등) 민영화
• 차별금지법 미루기와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정치
• 부자 감세
• 부동산 투기 조장과 규제 완화
• 핵발전 확대
• 미국, 일본 편중 외교

📝그외에도 ‘차기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주로 언급된 단어들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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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오마이뉴스] 위기의 시대, 시민 124인이 새 정부에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