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검찰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총장 및 수뇌부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총체적인 사법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번 대전사건의 처리과정을 차치하더라도 지난 1년간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진작부터 검찰 수뇌부의 정치적 처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개혁의 선봉장이어야 할 검찰총장이 그러한 문제점의 중심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검찰의 잣대가 어긋나 있으면 온 세상의 질서와 도덕이 거꾸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히도 새 정부 들어서서도 그러한 과거의 검찰의 오명과 잘못이 시정되는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여러 처분결과를 통해서도 그러하지만 검찰의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면을 보게 됩니다. 이번의 양심선언을 한 고검 검사장의 지적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종래 국민으로부터 극도의 불신을 받아오던 검찰을 제도적으로 개혁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상명하복체제의 폐지, 검찰총장의 인사청문절차 도입, 검찰심사회 제도의 도입등이 그러한 개혁의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검찰을 개혁하는 일은 바로 그 수뇌부를 교체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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