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확대실시' 발표를 듣고 몇 가지 상반된 생각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 이제 우리도 전국민이 연금을 받는 이른바 복지국가시대로 진 일보 했구나' 하는 가슴 뿌듯함이요 그 뿌듯함의 뒤로 따라붙는 당장의 생계 걱정입니다.
'국민연금' 지금부터 조금씩 적립하면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맞을 수 있는, 정말 요즘처럼 불안한 시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꼭 필요한 제도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런 시절이 문제입니다. 당장의 생계문제를 위시하여 실업, 교육,등등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자리를 못 찾은 이 시절에 몇 십년 후의 안락함을 위해 투자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 쓰러지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를 할 생각은 않고 퇴원후의 건강을 위해 헬스클럽 회원권을 끊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연금확대실시'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이르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좀더 고려해야할 상황들이 많고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등을 둘러싸고, 적자네, 비리네 말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도 않고, 농어촌 국민연금까지도 문제들이 도출된 마당에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이 '확대실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대통령님께서 현실적이고 수혜자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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