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가정주부가 자신의 어머니가 고소인 신분으로서 당한 인천 지검의 한 검사에 대한 비난의 글을 인터넷 통신상에 올렸다는 이유로 긴 급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지검의 네티즌 구속사유는 검찰에 대 한 명예훼손과 무고죄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 글의 내용은 고소인에 대 한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30대초반의 젊은 검사가 60세가 넘은 고소인에 게 반말을 하는 등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을분 아니라 피고소인에게 유리 하도록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같은 내용이 당사자에 의해 상당부분 왜곡되거나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글이 통신상에 올라오자마자 무려 10,000여명이 이글 에 공감하는 글을 게재하는등으로 적지않은 사회적 파문을 가져오고 있습 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측에서는 비난의 글 을 올린 주부를 긴급구속하면서까지 이같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검찰의 권위주의적인 수 사관행으로 보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 도로교통경찰관의 함정단속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님>이라는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수많은 방 청객과 재판장이 있는 가운데 젊은 검사로부터 '검사가 당신친구냐'는 황 당한 핀잔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이 남의일 같지만은 않았습 니다. 만일 검찰이 평소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다면 이보다 더한 비 방과 모함의 글이 올라온다해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글이 통신상에 게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당했었던 검찰 의 횡포에 대해서 입을 모으고 특히 익명보다는 자신의 신분을 떳떳이 드러내놓고 검찰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았음을 검찰은 주목해야 할 것 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수 십년동안 내려왔던 사법계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것 입니다. 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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