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이제 참여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힘으로 비실세 정치인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었고, 다시금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힘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제, 참여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민이 바라는 개혁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선 재벌개혁과 정부개혁이라는 양대 개혁과제로 줄일 수 있다.

먼저 재벌 총수라는 전근대적 무리들과 밥을 먹는 것은 좋지만 그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삼성의 경우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재벌은 턱없이 적은 지분을 가지고 세계적인 대기업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며, 세법을 교묘하게 회피해서 막대한 유산을 증여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살아간다. 재벌은 이런 문제에 대한 개혁을 피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정치권에 퍼주고 정경유착을 구조화한다. 그러니 재벌을 개혁하지 않고는 경제구조의 강화도 이룰 수 없고, 청년실업의 확대도 막을 수 없고, 부정부패의 구조도 깰 수 없고, 자연의 파괴도 저지할 수 없다. 재벌은 ‘죄벌’이다.

다음에 낡은 지배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니, ‘참여정부’니 하는 식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고 해서 정부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국가주의, 미국에게 무조건 고개 숙여야 한다는 숭미주의, 북한은 일단 ‘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반북주의, 심지어 친일파의 후손을 위해 친일청산법에 반대하는 친일주의까지 이 정부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죄벌’인 재벌을 옹호하여 그 개혁에 반대하며 노동과 자연을 착취하는 낡은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박정희식 성장주의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양대 개혁과제의 전제조건은 물론 정치개혁이다. 수구보수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개혁은 그저 꿈일 뿐이다. 그러나 이제 개혁진보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으니 이런 개혁은 결코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신중하지만 힘차게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부족하다. 정치개혁, 재벌개혁, 정부개혁의 과제는 사실 ‘낡은 개혁과제’이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정상화’에 속하는 과제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급진화’라는 과제를 새롭게 추구해야 한다. 사실 이 과제는 서구에서는 ‘풍요사회’로 접어든 1960년대에 나타났으며, 우리의 경우는 1960년대 서구와 비슷한 ‘풍요사회’로 접어든 1990년대에 나타났다.

먼저 ‘민주주의의 민주화’는 무엇보다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개혁을 뜻한다. 참여정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나름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인터넷이라는 개인-대중매체를 활용한 개인주체의 등장으로 한국의 참여민주주의는 크게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다.

다음에 ‘민주주의의 급진화’는 큰 문제로 떠오르지 않았던 여러 의제들이 새롭게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는 것을 뜻한다. 동성애나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사안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런데 이런 사안 중에서도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사안으로 환경문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민주주의의 급진화’에서도 핵심적인 과제에 속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으로 매년 1만 1천명이 조기사망한다고 한다.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어떻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건설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를 조작해서 국립공원에 길을 뚫고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해서 곳곳에 대형댐을 지으려 한다. 농림수산부는 편익계산을 조작해서 새만금 갯벌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한다. 정말이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나라의 대다수 시민이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바란다. 예컨대 위도 핵폐기장에 대해 대다수 부안주민은 반대의 뜻을 밝혔고,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반대의 뜻을 밝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곳곳에서 도로공사, 댐공사, 핵발전소 등이 빚어내는 온갖 파괴에 맞서서 수십만명, 아니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싸우고 있다. 이 정부가 정말로 참여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이런 수많은 시민의 뜻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다수 시민은 생태보전형 사회를 추구하는 생태민주주의를 바란다. 시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참여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새로운 생태보전형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낡은 생태파괴형 사회를 바꾸고 고치는 길이기도 하다.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이 낡은 생태파괴형 사회야말로 그 자체로 이른바 ‘1만 달러의 덫’이다. 따라서 새로운 생태보전형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이 덫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박정희식 생태파괴형 사회, 곧 ‘박정희체계’야말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덫이다. 이 덫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생태보전형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 길 위에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가 무수히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재벌과 개발부서로 대표되는 낡은 생태파괴형 사회의 기득권자들의 온갖 협박과 공갈을 뿌리쳐야 한다. 그들을 우선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예컨대 독일처럼 핵발전산업을 개혁하고, 시멘트로 강산을 뒤덮는 시멘트산업을 개혁하고, 자동차로 세상을 가득 채우려는 자동차산업을 개혁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정말로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시민의 열망에 귀 기울이고 생태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