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07-10-16 303

[단행본] 세계화 시대 한국 자본주의 : 진단과 대안

IMF 10년, 한국경제의 좌표와 대안을 모색한다

이 책은 민주화 이후 20년과 위기 이후 10년이 중첩되는 시점에서, 한국 사회경제의 현 단계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사회-생태적 진보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과 좌표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어떤 경로를 걷고 있는가. 경제적 전환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떤 새로운 모순과 과제를 안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떤 다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 개혁 코스로 가고 있으며 지금의 문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장통’이라는 주장이 주류적 견해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오른쪽으로부터의 비판(보수 관점에서의 비판)’과 ‘왼쪽으로부터 나오는 비판(진보적 방향에서의 비판)’이 있다. 이 책은 ‘왼쪽으로부터 나오는 비판’의 관점에서, 자본시장 육성정책에서의 문제점이나 재벌개혁의 제 문제, 양극화의 함정 등 다양한 논의와 사례를 담아냈다.

–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이병천 엮음 / 출판 : 한울아카데미
– 정가 : 27,000원 (인터넷 교보문고 판매가 : 24,300원)
– 구독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 02-764-9581

:: 목차

서장 | 민주화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경로와 한국적 길

제1부 경제구조의 전환과 대안
양극화의 함정과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 동반성장의 시민경제 대안을 찾아서 – 이병천
양극화냐 동반성장이냐? – 이정우
한국경제의 위기와 민주노동당의 대안 – 장상환
중진국 함정과 선진국 전략 – 이 근
시장,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 강수돌

제2부 분야별 진단과 대안
한국경제와 재벌개혁 – 임원혁
대안적 산업발전 경로에 대한 모색 : 덴마크와 핀란드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준호
노동시장에서 본 사회해체, 그 단면과 해법 – 박태주
빈곤의 심화와 사회복지 : 정책 대안 – 조흥식
농업·농촌의 붕괴와 도농 상생론 – 박진도
미중 주도하의 세계경제 성장구조와 신자유주의적 함정 – 조혜경

제3부 논쟁
재벌 개혁 : 이해관계 충돌 및 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 김상조
경제’개혁’의 방향을 다시 생각한다 – 장하준
한국 경제시스템의 위기와 대안정책 – 이찬근
재벌개혁 논쟁과 스웨덴 모델 신정완
한국 재벌의 현황과 정책과제 – 김진방
세계화 시대 재벌개혁 논쟁에 부쳐 : ‘재벌강화론’ 비판을 중심으로 – 장시복
스웨덴의 발렌베리, ‘한국 삼성에 주는 충고’ – 장승규
론스타 사태를 해부한다 – 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