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임운택교수의 ‘청년 교용 현실과 대안’의 강의 후기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인턴들의 화끈한 여름 이야기가 연재됩니다.
[첫번째이야기]
“청년 고용 현실과 대안 “
’88만원 세대의 고용 현실을 말하다.’
6기인턴 송윤화
MT의 설레임도 잠시, 뜨거운 마음으로 경청했던 시간
전날 늦게 까지 동자동 쪽방 촌에서 촬영을 마친 우리 피플TV는 “내일은 드디어 MT구나~!” 하며 쾌재를 불렀다. 박효주 간사님의 문자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임운택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로 한 날은 우리 인턴6기가 MT를 가는 날이였다. 오전에 임 교수님의 교육을 듣고 간단히 점심을 먹은 뒤에야 출발한다고 했다. 사실 좀 많이 투덜거리기도 했지만, 이내 강좌의 주제를 보고는 다시 눈과 귀가 솔깃해졌다. 지난 안수찬 기자님과 청년 유니온 대표님과의 만남에서 청년 노동과 실업 문제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몇 가지 대안들에 대해 알아 본 적은 있었다. 그러나 슬금슬금 청년 실업을 주제로 한 직접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고민과 압박이 몰려오던 찰나 였기에… 이번 강좌는 가뭄에 단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88만원과 ♬ 싸구려 커피로 대변되는 암울한 20대 청년 노동과 실업의 현실
임교수님이 나눠준 스물 여섯 쪽의 빼곡한 페이퍼 속에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수치화 통계화해 데이터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고, 더불어 자세히 설명도 해 주셨다. 특히, 점점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말 뿐인 기업들의 신규 채용 비율과 공공기관의 형편없는 청년 고용률등에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 외에 우리나라의 연령별 실업률 그래프와 청년층의 성장률, 실업률, 고용률 추이들 등 정말 여러 가지의 고용지표들을 제시하여 줌은 물론 싸구려 커피와 88만원 세대로 대변되는 우리시대의 암울한 20대 청년 노동의 악순환과 실업의 실태의 문제가 그 안에 여과 없이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청년 실업과 불안정 노동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자세한 내용들과 동시에 사회에 우리가 내고 싶은 목소리들이 가득했다.
청년 실업, 세상에 중심에서 대안을 외치다
개인적으로 임 교수님의 강의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은 바로 기업과 정부의 안일한 청년 실업 대응 방안에 대한 비판과 이를 보안 할 수 있는 수정적 대안 제시였다. 대다수의 청년들의 실업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는 청년인턴과 같은 불안정한 단기 저임금 일자리 정책과 “고용 없는 성장” 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한국의 신 자유주의적 경제 구조의 양산을 지속적으로 부채질 하는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 갇혀버린 20대 대다수의 청춘들…, 나와 그들은, 이미 어항 속에 허우적대는 한 마리 금붕어 일 수 밖에 없는 것일까?
혹은 어항 속이 바다인양 착각하며 멋지게 꼬리를 뒤 흔드는 바보 같은 한 마리 구피(열대어) 밖에는 될 수 없는 것일까? … 라는 절망감이 OTL 엄습 해져 올 무렵…. 임교수님 께서는 몇 가지 수정적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 현재 이런 거대 구조적인 문제의 틀에서 청년 실업과 노동을 보안할 수 있는 대안을 앞선 선진국의 극복 사례들을 통해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 성공적인 대안들을 한국형으로 조금 개량화시켜 우리나라에도 적용 시켜야 한다고 말씀 해주셨다.
청년 실업 대응 정책의 수혜자였던 나, 어떤 것이 문제 였을까?
임 교수님이 강의 중에 언급 했던 대안중 하나는 청년 실업 고용 지원 –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다. 일본과 영국 그리고 기타 유럽 국가의 청년 실업 대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정책이며, 현재 우리나라 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정책 이었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 유인물을 확인 하고서야 우리와 선진국의 프로그램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 하고 보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난 불과 3, 4년 전에 직업 프로그램을 무려 두 번이나 받아 본 적이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나는 야간 대학생 신분으로 국비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었다. 직업 프로그램 교육 수강을 위해 나는 구청에서 청년 실업자 신고를 해야 했고, 구직등록필증을 받아야 했다. (지금은 각 지자체에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꼭 취업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내가 받은 1차 직업 교육은 정보기기 네트워크 교육 으로 PC정비사 자격증과 각종 OA 자격증 외에 직접 랜선을 깔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을 배웠다. 그리고 2차로는 전산세무회계 교육을 받았다. 이 교육은 대부분이 여성 분이셨는데 50% 이론 교육과 50% 실습(전산입력방법) 교육 순으로 진행 되었다. 역시 덕분에 난 전산회계1급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다.
이렇게 나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청년 실업 대책의 일환인 직업 훈련 프로그램 교육을 두 차례나 받은 수혜자가 되었고, 수료 후 일자리를 구하려고 시도도 해보았다.하지만 그 것 또한 만만치 않았다. 강의를 듣고 나서야 이 부분에서 선진국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우리의 큰 차이를 발견 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담당한 사설 교육 학원의 수가 급속도로 최근 몇 년간 증가했었다.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정부의 지원과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이 늘면서 어느 정도 돈 벌이가 되었나보다. 여하튼, 그래서 한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직업 훈련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적었고, 안정되지 못한 곳 이었다. 그들이 또 다시 실업자로 내몰려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 될 뿐 이였다. 교육을 시키고 기술을 익히게 하는 등의 수요만 증가 시켰을 뿐 실질적인 고용과 안정된 일자리는 그 누구도 보장 하지 않았던 것이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 직업훈련프로그램 시스템은 탄탄한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과 연계를 맺어 확실한 고용 창출을 책임지는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직업훈련 시스템은 교육을 잘 받지 못한 고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 하고, 20대 이상 혹은 청년 실업자들이 스스로 일어 설수 있는 자활적 시스템으로 모두를 아우루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일한 정책 구현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그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여러 청년 실업 정책에 대해서 그 효율성을 자세히 파악하고 계속 보완 수정 해 나가는 등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더불어,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문제
비정규직 청년 노동과 실업의 문제는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현실 문제이다. 그러기에 우리 20대는 함께모여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도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들 스스로가 방관한다면 그 누구도 20대를 똑바로 대변해 주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 내는 데 집중해 보자! 그리고 미약하지만 그 시작의 한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직접행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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