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선] 차기 정부가 우선 다뤄야 할 청년 정책 과제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정책자료집

2025년도 6월에 치르게 된 21대 대통령 선거의 배경은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지 못하고, 이를 제때 수습하지 못한 정치의 무능력에 있습니다. 12.3 내란과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후보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는 매우 큰 관심사입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를 잃은 주요한 이유로는 기성 정치의 고령화 및 정체화와 동시에 나이만 청년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의 구태정치 답습 및 혐오/갈라치기 프레임 강화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치가 젊어지길 바라면서도 기존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적대와 혐오의 정치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진영화가 가속화하고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장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정권교체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시민의 참여와 자력화를 촉진하여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기초부터 강화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을 포함한 다채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함과 동시에, 불평등의 관점에서 정치를 풀어낼 수 있는 기반 또한 중요합니다.

<차기 정부가 우선 다뤄야 할 청년 정책 과제 – 12대 분야 46개 정책>

[정치] 시민과 함께 더 깊고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개혁
1)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구조 개혁
2)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 역량 강화 지원 체계 마련

[인권] 인권과 평등을 지키는 사회
1) 차별과 혐오발언 근절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제도 개선

[안전] 재난과 참사로부터 안전한 사회
1)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2) 모든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장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3)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노동] 오분류 노동 적극적 시정과 근로기준법 권리 확대
1) 고용책임 회피 근절을 위한 근로자 추정원칙 도입
2)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권리 차별 해소

[노동] 노동시간 단축 및 포괄임금제 폐지
1)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과로사 방지와 장시간 노동 근절
2) 포괄임금제 지침 발표 및 장기적으로는 일몰제 도입 통해 폐지

[복지] 일하는 모두를 위한 사회보험 개편 및 안전망 확대
1) 사회보험 가입자격 확대와 사회보험료 징수체계 개편
2) 소득중심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3)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산업안전 강화 조치
4)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복지] 영케어러의 실질적인 돌봄 부담 해소
1) 분절화와 파편화, 신청주의를 넘어서는 복지와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운영
2) 돌봄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돌봄기본법’ 제정하고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
3) 지역사회에 더 많은 돌봄 지원을 두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이행
4) 가족돌봄에 대한 압박을 더하는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돌봄청년’으로 명칭 변경

[젠더] 청년 여성에게 평등한 노동권 보장
1)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2) 채용 성차별 근절을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및 법 개정
3) 페미니즘 사상검증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젠더]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위한 제도 개선
1) 불법 촬영물 및 딥페이크 제작·유포에 대한 수사 기술 및 규제 강화
2) 온라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책임 강화
3) 처벌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

[기후] 미래세대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탄소예산 입법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입법시 1.5도 탄소예산을 반영
2) 온실가스 감축 이행 미흡 부처의 경우, 차기 연도로 감축실적 이월 부과 및 추가 달성 의무화

[기후] 포용적인 기후 거버넌스를 위한 탄녹위 개편
1) 청년 위원 의무 비율 마련 및 청년 워싱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
2)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상 재정립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능 강화

[주거]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위한 법안 개정 및 규제 강화
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2)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조치

[주거] 기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1)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 및 공급확대
2) 공공임대주택의 고른 분포를 위한 조치
3) 이주민·외국인노동자 등 공공주택 사각지대 문제 해결

[자립] (가)사회적 자립 기반 지원법 제정
1) ‘사회적 자립’ 정의 및 청년 자립 지원 정책 체계 통합
2) 사회적 자립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지원 기구 설치

[자립] 사회적 자립 지원 종합대책 수립 및 확대 시행
1) 경제와 비경제적 영역을 포괄하는 청년의 다차원적 중복 빈곤 실태 분석
2) 청년의 사회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정책 추진
3) 진로탄력성 강화와 지지집단 형성에 초점을 맞춘 청년 진로설계 지원정책 확대 

[자산] 청년 출발 자산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개편 및 재개
1)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개
2)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공제 상품으로 전환

[참여] 미래세대위원회 구성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다양성 확보
1) 정책 방향 조정에 청년 참여를 보장하는 미래세대위원회 구성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참여기구의 다양성 확보

[지역] 지역 청년의 정책 결정 실효성 강화
1) 지자체 청년참여기구 허브 전담 조직 신설
2)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청년 쿼터 권고
3) 국민참여예산제 비수도권 지역 청년참여예산 쿼터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