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5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2. 4.)
2025 납세자의 날 맞이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3. 4.)
상속세 완화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4. 2.)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5. 8.)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7. 3.)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8. 4.)
국가재정 확충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9. 2.)
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0. 2.)
재원 마련 목적 증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1. 4.)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2. 2.)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6. 1. 5.)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오늘(8/4)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중 법인세·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등을 복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세수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다만, 초부자감세 논란을 빚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한 포함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자감세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복원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5년간 35.6조 원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지만 210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선 공약 추진에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여러차례 강조한 만큼 책임있는 재원 마련 방안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를 비롯한 감세·증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배당소득 감세정책 추진 찬반, △국가부채 증가를 통한 감세정책 추진 찬반, △복지확대 추진을 위해 인상해야 할 세금 항목 등을 물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7월 29일(화)부터 7월 31일(목)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 ARS 휴대전화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경우 인상해야 할 세금으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63.4%로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추진된 감세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 없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한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1순위로 꼽은 계층은 20대 이하와 30대, 보수층이였으며 법인세를 1순위로 꼽은 계층은 40대와 50대, 진보층과 중도층이었습니다(이념성향별 응답비율 △진보층 법인세 44.5% / 종합부동산세 32.7%  △중도층 법인세 37.0% / 종합부동산세 30.7%, △보수층 종합부동산세 26.9% / 법인세 22.0%). 

다음으로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응답은 62.1%로 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가운데, 청년층의 반대 응답은 70%를 넘으며 더욱 두드러졌습니다(국가부채 늘리는 감세정책 추진 반대 △보수층 69.4%, △중도층 64.1%, 진보층 55.6%, △20대 이하 70.0%, △30대 73.0%).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소득 감세정책에 대한 응답은 반대가 37.8%, 찬성이 32.4%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념성향 및 세대로 살펴보면 보수층과 30대, 70대 이상에서 반대가, 진보층과 40대에서 찬성 응답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배당소득 감세정책 찬성 vs 반대 △30대 29.3% vs 41.7%, △40대 39.5% vs 35.26%, △70대 이상 34.4% vs 40.4%, △보수층 24.0% vs 47.1%, △진보층 38.9% vs 35.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2025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비롯해 감세 및 증세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세수 확충 등을 위한 증세 방안은 후퇴한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후퇴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공약 실현, 복합위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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