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17개 시민사회단체, 온라인자유연대 가입 예정 한국 정부에 공개서한 보내
한국의 인터넷자유, 표현의 자유 국제인권기준 부합하는지 점검 및 개선 요구
오늘(8/9) 국내·외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이하 FOC)에 가입할 예정으로 알려진 한국 정부와 FOC에 공개서한을 보내 FOC 가 지향하는 바에 부합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온라인 인권, 표현의 자유 등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했습니다.
FOC는 2011년 미국과 네덜란드 등 13개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37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인권을 오프라인 인권과 동일시하고 그 보호와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국가간 연합체입니다. 인터넷 발전 속도와 사용규모에 비해 한국의 FOC 가입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 가입이 성사되면 전세계 온라인 민주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인권, 표현의 자유 등의 상황은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 합법적 게시물에 대해서도 차단이 가능한 임시조치제도, 국가보안법7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각종 표현 규제, 혐오와 배제를 야기하는 표현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부재, 비판 언론에 대한 고소고발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감청과 통신수사에 인권적·사법적 통제 부재, 국회에 발의된 망중립성을 훼손하는 망사용료 부과 강제 법안 등이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한국정부의 FOC가입을 환영하면서 한국정부가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점검할 것과 FOC는 한국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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