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노조에 대한 혐오 및 보수우익 정치적 편향 두드러져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보장 역할 기대할 수 없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거의 끝나간다. 7/24~25 이틀간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후보자의 특정노조에 대한 적의를 바탕으로 한 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 위법적 2인 방통위 체제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의지 등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부적격임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기간 동안 부적격자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이 후보자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매우 부적격하다는 것이 더욱 자명해졌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치적 균형성,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인식,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이진숙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라.
후보자로 지명된 7월 4일 기자회견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공영방송은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노동자의 합법적 노조활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는 “언론노조가 주도적인 회사 내 세력이 되며 MBC의 정치성이 강화됐다” 며 특정 노조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보이며, 자신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MBC의 언론노조에 좌우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MBC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면질의에서 이 후보자는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하락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대답하는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벌어진 언론탄압, 정권의 언론장악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국민 검증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외화 및 외국환 거래 내역, 자녀 입시 관련 자료,주식 매수 매도 거래 내역,각종 세금 납부 내역 등 공직후보자로서 주요 검증자료 224건을 미제출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진행하는 검증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할 것이다. 또한 방통위의 시급한 처리사안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꼽음으로써 위법 지적을 받고 있는 방통위의 2인 체제 하에서 KBS, EBS의 이사선임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거리낌없이 보여 주었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후보자의 과거 행보를 보면 애초에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당초 지명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이었다. 2014년 MBC가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낸 당시 MBC 보도본부장이었다.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는 보도로 유족을 모독하였다. 24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오보에 대해 유가족에 사과문 낭독 요청을 거부했다. 이뿐 아니다. 2023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와 KBS는 (참사발생) 이틀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며 이른바 ‘이태원참사 기획설’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는 등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가 하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5·18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5·18을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라는 글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는 등 극우적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입당한 후 2021년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언론특보와 대변인을 지내는 등 최소한의 정치적 균형성도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볼 때 방송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것이란 일말의 기대조차 가질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MBC 김재철 사장 하 기획홍보본부장을 지내면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비밀회동을 갖고, 국정원의 MBC 장악 시나리오대로 ‘MBC 사영화’ 밀실추진에 앞장선 인물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파업 중 노조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노동권 침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전MBC 사장을 지내면서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 보도를 축소 지시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한 장본인이다.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했을 뿐 아니라 26일 인사청문회에서는,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함으로써 이 후보가 말한 ‘공영성 제자리 찾기’가 결국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해 온 MBC의 사장선임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정권 친화적 인물로 선임한 후 현 사장을 내쫓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랬던 것처럼 특정 노조원들을 강제 해직하여 MBC를 권력에 순치시키는 것이라는 의심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지난 4.11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국정운영기조를 바꾸라는 민심의 경고였다. 그러나 총선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언론장악 기조는 변화가 없다. 방심위를 통한 비판 방송에 대한 탄압과 길들이기는 멈추지 않았고, 합의제 기구라는 위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2인 체제 방통위 하에서 YTN 사영화를 그대로 밀어붙였으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발의 직전 사퇴하자마자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하여 노골적인 MBC 장악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 그 증거다. 이진숙 후보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언론관을 현장에서 실천할 대리인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진숙 후보자,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영방송 정상화’는 순조롭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진숙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야말로 그나마 한때 기자였던 자신의 이력에 공영방송 파괴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또다시 덧붙이지 않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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