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5-02-26 8872

[국제세미나] 통신이용자정보제공제도에 대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및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세미나

일시 장소 : 2025.2.28.(금) 9시 30분,국회의원회관 제10세미나실

지난 2024년 8월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위해 3천여 명의 대규모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가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는 포괄적 이유만 제시해도 통신 이용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 사전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한해 5만여건 이상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헌법의 영장주의를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도 한국 정부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영장주의를 적용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또한 22대 국회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여전히 입법은 답보상태입니다.

오는 2월 28일 유엔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Ana Brian)과 유엔 전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David Kaye)이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유엔 프라이버시특별보고관과 유엔 전 프라이버시특별보고관은 지속적으로 메타데이터에 대한 사법적통제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사)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두 전현직 유엔 특별보고과들과 아래와 같이 <통신이용자정보제공제도에 대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및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발생한 부당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문제 등 현행 통신이용자정보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한편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요

제목 : 통신이용자정보제공제도에 대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및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세미나
일시 장소 : 2025.2.28.(금), 오전 9시 30분 ~10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제10세미나실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후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윤
참가자
- 사회 : 박경신 고려대 교수/오픈넷 이사
- 발표 :
  - 아나 브라이언 누레레스(Dr. Ana Brian Nougrères) :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 데이비드 케이(Prof.David Kaye) : 전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