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행동하기 공익법센터 서명하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3-04 105685

[서명캠페인]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반대!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들어보셨나요?

과기부가 이미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3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하려면 안면인증을 반드시 해야하는 정책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과기부가 밝힌 안면인증의 필요성은 대포폰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입니다.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 변경을 할 때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과 개통하려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안면인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반대하는 이유 1. 대포폰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이라고요?

대포폰 개통은 70%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안면인증 의무화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맞아도 한참 안맞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른바 대포폰을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방법이 오랫동안 자리잡아왔고 만약 주민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행정청에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 반대하는 이유 2. 안면인증 직후 삭제하니까 문제가 없다고요?

2025년 한해에만 SKT 2300만 여 건, 롯데카드 297만 건, KT 2만2227여 건, 쿠팡 3370만여 건, 서울시 따릉이 430만여 건 등 내로라 하는 대기업과 지차체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공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안면 정보가 불법적으로 보관되거나 유출되지 않으리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 반대하는 이유 3. 안면정보는 법적으로 ‘민감정보’, 강제수집이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죠

안면정보, 지문, 홍채, 정맥, 걸음걸이, 필적 등과 같은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감정보로 규정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령에 명시적인 처리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과기부가 실시하는 안면인증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나에 관한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 이용하게 할 것인지 정보주체인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한 개인의 고유하고 거의 불변하는 얼굴정보라는 민감정보를 강제로 인증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는 평생을 갈 수 있고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참고자료 [공동성명]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