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 방안 모색

2026.5.20.(수)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사진=참여연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정보처리나 화면 속 서비스를 넘어, 로봇·센서·자율시스템과 결합해 현실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른바 피지컬 AI가 산업 현장과 물류·제조·유통·돌봄·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지컬 AI는 생산성 향상, 위험 업무 대체,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자리 상실, 신입 채용 축소, 직무 대체, 경력직 재편, 알고리즘에 의한 업무 배치·평가, 노동 감시 강화, 안전·건강 위험 등 새로운 사회적 쟁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강국 정책은 기술 개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보호와 노동 전환 대책, 소비자·국민 권리 보호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사회 정책적 과제입니다. 

AI 기술, 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노동자 참여, 전환 지원 등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5/20)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과 참여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도협조요청서 [바로보기/다운로드]

토론회 개요

  • 제목 :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피지컬 AI 시대, 일자리·국민권리 보호 
  • 주최 : 국회의원 이훈기 ·참여연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일시 : 2026년 5월 20일 (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프로그램
    • 사회 : 김광수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1 :  피지컬 AI 시대 노동 대전환- 현행 노동법의 한계와 개선과제 – 권오성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2 : 발제2: 피지컬AI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 – 신현희 실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 토론
      •  신인식 교수(카이스트)
      •  서치원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유태준  회장(한국피지컬AI협회)
      •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  정진주 대표(라끌레)
      •  김은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 자유토론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회 이훈기 의원실 02-784-3877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