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인정보는 본인이 동의한 목적 범위 안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 대원칙을 무너뜨립니다.

❌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익명처리도, 일부를 가리는 가명처리도 없이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락만 하면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산업과 기업을 위해 원본 그대로 활용됩니다. 😡

이는 내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이용하게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헌법적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곳은 바로 ‘일터’입니다. 아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노동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살펴봅니다.

🏍️ 배달 노동자의 앱에 기록된 이동 경로, 배달 완료 시간, 휴식 시간, 그리고 고객 응대 기록은 본래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소중한 노동 데이터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반의 노동 강도 최적화(또는 노동 통제)’ 시스템 학습에 활용되어, 노동자를 더욱 촘촘하게 감시하고 더 짧은 배달 시간을 강요하는 알고리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주고받은 업무용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 기록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기업이 이를 ‘AI 성능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무단 학습시킨다면, 노동자의 소통 방식, 효율적인 업무 관행, 심지어는 노동자의 말투나 사내에서 나눈 비공식적인 의견들까지 AI 학습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노동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거나 특정 성향을 분류하는 ‘알고리즘 관리자’로 만들어져 노동자의 업무 강도를 높이거나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센터 상담원이 고객과 나눈 수많은 통화 녹취는 ‘상담 품질 관리’라는 명목으로 저장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통화내용들은 추가적인 동의도 없이 콜센터 AI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무단 사용될 것입니다. 결국 내 노동의 결과물이 나와 내 동료를 대체하거나, 나를 더 높은 강도의 감정 노동으로 내모는 AI를 학습시키는 데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노동 기록이 동의 없이, 원본 그대로 넘어가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AI로 돌아오지 않도록, 지금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

위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AI시민행동(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주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