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08-10-24   1124

[국정감사-문방위②]그들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최시중 방통위원장, 나경원 의원, 이동관 대변인 그리고 김회선 국정원2차장,,그들은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인 YTN 사태와 KBS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여 줄 것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여당은 거의 시종일관 피감기관 편들기나 두둔하기로 일관하였고, 야당은 야당대로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언론장악 시도를 폭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23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감사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지난 8월 11일 청와대 비서관과 한나라당 정조위원장 그리고 국정원 제2차장 등과 만나 언론 대책을 논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까지 나서 언론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에 더해 사회적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주축이 되어 청와대가 KBS사장 인선 등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이상,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까지 가담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이 사안에 대해 국감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더욱 주목되는 지점이다.

KBS 사장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

-23일 문방위 감사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주축이 되어 8월 17일 KBS후임사장 관련 대책회의가 열리게 된 것임을 확인함. 즉, 8월 16일 이명박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뒷산 산행 이후 상춘관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KBS사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인규는 안된다”고 발언한 이후, 이동관 비서관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전화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8월 17일 롯데호텔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관련 인사들과 이른바 ‘7인회동’을 가진 것이라는 것.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시종일관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쇠로 일관하였으나 만남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함. 이로써 그동안 청와대가 공영방송 KBS사장 인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

청와대, 한나라당,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국정원

-또한 이날 오후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8월 8일 정연주 KBS사장이 불법적으로 해임된 직후인 8월 11일 KBS대책을 위해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이동관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국정원 김회선 제2차장 등이 조찬 모임을 가진 것을 폭로함. 최시중 위원장은 이 모임에서 “KBS대책을 논의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인함. 이 자리에 동석했던 나경원 의원은 국정원 차장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는 일이며 “정확한 일정이 기억나지 않는데” “KBS 대책회의는 전혀 아니었고“ 자신이 언론관계 6정조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언론관계 각종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라며 KBS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부인함. 또한 이 자리에 왜 국정원 제2차장이 동석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변함.

그들은 왜 모였을까?

– 시간이 넘쳐나는 분들도 아니고 청와대 비서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한나라당의 언론 담당 정조위원장과 국정원 제2차장이 아무런 목적없이 우연히 그것도 귀한 아침시간을 쪼개 만났을 리가 없다는 짐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공영방송의 사장 인선을 위해 청와대와 당이 나서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전병헌 의원의 말대로, “국정원 2차장, 청와대, 방통위원장과 당 정조위원장이 모였다는 것은 단지 KBS 대책일 뿐 아니라 방송장악 전반을 논의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사안으로써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님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과 나경원 의원, 최시중 방통위위원장과 국정원 김회선 차장은 이 모임에 대해 즉각 사실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
-온갖 의혹투성인 KBS사장해임과정과 인선 및 YTN사태 등 언론장악 음모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 할 것

오늘의 의원 1

 최문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8월 17일 롯데호텔의 이른바 ‘7인회동’이 전날인 16일 청와대 뒷산 산행 이후 가진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KBS사장으로 ‘김인규는 안된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의 연장선이라고 폭로하여 청와대가 KBS사장 인선에 깊숙이 간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밝힘

기자들이 ”KBS사장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김인규는 안된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이 이 답변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이동관 대변인이 최시중 위원장에게 전화하여 김인규는 안된다고 알려주고 대책 강구할 것 요청하였습니다….다음날 최위원장이 김인규, 유재천 등 알려진 인사들에게 전화하였고 오후 7시에 롯데호텔에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은 급한 연락받고 부랴부랴 모이 게 된 것입니다……(최시중 위원장에게) 16일날 이동관대변인에게 전화받았죠?”(이에 대해 최위원장은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함)

오늘의 의원 2

전병헌 의원(민주당, 서울동작구 갑)

8월 17일 KBS대책회의가 있기 전 8월 11일에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나경원 의원 그리고 김회선 국정원 2차장이 언론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진 것을 폭로함. 특히 이 모임은 이동관 대변인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뿐 아니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과 국정원 김회선 제2차장까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국정원까지 언론장악 음모에 깊숙이 간여한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함

“8월 17일 KBS 대책회의 전에 롯데호텔에서 비슷한 차원의 모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최시중) “장소는 잘 모르겠는데….정기국회 앞두고 관계자 몇사람이 모여서 이런 저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 누구입니까?”
(최시중) “…누구누구인지 분명한 기억은 없는데… 나경원 의원이 계셨던 것 같고… 청와대 대변인이 있었던것 같기도 하고. 국정원 2차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몇사람이 있었습니다…(우물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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