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관련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연가투쟁, 전교조 위원장 구속은 부적절

일방적인 사법처리는 사태해결에 도움이 돠지 않아

NEIS 문제 해결,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

1. 경찰은 지난 17일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을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네이스)가 학생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도입 철회를 주장하면서 집단연가 투쟁을 벌인 혐의로 구속하였다. NEIS 갈등의 주요한 책임 소재의 명확화 및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전교조 위원장의 구속을 대단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2. 주지하다시피 NEIS 논란은 학생인권의 보호를 둘러싼 사안으로, 전교조는 여러 시민사회·인권단체와 함께 NEIS가 학생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NEIS의 인권침해 위험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한 것은 NEIS를 폐기하겠다던 교육부와의 합의가 일방적으로 깨워진 것에 따른 것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 대한 일방적인 사법적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또한 NEIS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및 원활한 운영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도, 전교조 위원장의 구속은 적절하지 않다. 국무총리실은 그동안 빚어진 NEIS 갈등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인권단체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 상대인 전교조의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대화의 의지를 의심하도록 만들어 대화를 진행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