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사회인권단체 개정안 토론회
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사회인권단체 개정안 토론회
△ 일시 : 2004년 08월 18일 늦은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지문날인반대연대
△ 사회 : 장창원 (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
△ 발제 : 주민등록법 시민사회 개정안 – 윤현식(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토론
–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비판적 평가 –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 시민사회 개정안의 법리적 측면 – 이은우(변호사)
– 해외의 주민등록제도 – 김영진, 김현구(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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