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사회인권단체 개정안 토론회

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사회인권단체 개정안 토론회

△ 일시 : 2004년 08월 18일 늦은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지문날인반대연대

△ 사회 : 장창원 (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

△ 발제 : 주민등록법 시민사회 개정안 – 윤현식(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토론

–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비판적 평가 –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 시민사회 개정안의 법리적 측면 – 이은우(변호사)

– 해외의 주민등록제도 – 김영진, 김현구(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자유토론

사회인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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