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한독 국제 심포지엄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한독 국제심포지움

일시 : 2004년 11월 1일(월) 오후 2시~6시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02-3156-7000)

주최 : 참여연대,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주한협력사무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순서

인사말 (14:00~14:20)

박상증 참여연대대표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주한협력사무소한국소장

1부 독일과 한국의 프라이버시보호제도 및 감독기구 (14:20~15:50)

사회 임규철 박사 (독일 개인정보보호법 전공)

발표

1. 독일의 프라이버시보호제도 및 감독기구의 현황과 과제 – Prof. Rossnagel

2. 한국의 프라이버시보호제도 및 감독기구의 현황과 과제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과)

토론

1. 박병섭 (상지대 법학과)

2. 이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중간 휴식 20분 –

2부 독일과 한국의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사례발표- 구체적 사건과 운동 경험(16:10~18:00)

사회 한 준 교수 (연세대 사회학과, 참여연대 정책위 부위원장)

발표

1.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사건과 운동 – 독일의 경험 – Dr. Jan Moeller

2.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사건과 운동 – 한국의 경험 – 홍성태 (상지대 교양과,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토론

1.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2.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종합토론 : 참석자 전원

CCp2004110100.hwpCCp200411010a_Rossnage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