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2025-01-13 12184

시민과세계 45호 발간(2024년 하반기호)

4․16세월호참사 이후 10년간의 비당사자운동 등을 다룬 기획논문 3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례로 과학과 사회운동 간 관계 해석을 시도한 논문 등 일반논문 6편,
천만 당원 시대에 시민운동의 미래를 고민한 좌담회 원고 등 총 13편의 글 실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45호를 발간했습니다(2024. 12. 31., 편집위원장: 김주호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시민과세계》는 45호에서 “4․16국제심포지움 – 세월호참사10년, 진실‧책임‧생명‧안전을 말하다”(4‧16재단, 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공동주최, 2024. 6. 20~21. 진행)에서 발표된 원고 중 세 편을 ‘4․16세월호참사, 그리고 10년’이라는 주제하에 [기획논문] 섹션에 실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진행된 시민 주도의 비당사자 운동을 살펴본 정원옥(문화사회연구소 대표)은 참사 이후 10년간 당사자의 곁을 지켜온 시민들의 모습을 “4‧16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충실을 다하고자 하는 애도의 정치”로 해석하는 한편,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대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예성(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수료)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범주를 생존자와 유가족 형제자매를 넘어 단원고 2학년생의 동년배, 선후배 동문, 타학교의 친구 등으로 크게 넓히고, 이들의 피해자성이 재난 이후의 생애과정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이호영(국회 고성연수원 교수)은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동안 재난 관련 법‧제도 분야의 변화와 한계를 분석하는한편, 안전에 대한 논의가 국가, 기업, 전문가만이 아닌 일반 시민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일반논문] 섹션에는 여섯 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병천(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명예교수)은 칼 폴라니의 대표작인 『거대한 전환』을 미발간 유고인「파시즘 바이러스」와 비교하는데, 『거대한 전환』에 나타난 폴라니 사상의 기본 토대와 형성 과정을 밝혀냄으로써 관련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박진영(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과학적 기회 구조”라는 개념에 기대어 분석하면서 관련 사회운동의 성공에 있어 과학적 환경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김현‧송경호‧백우열(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정치학과 BK21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정치외교학과 교수)은 2008~2023년 정치학 관련 학과의 입학 정원과 입학자 수 변화 등을 살펴보면서 정치학 교육의 쇠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이러한 경향이 비수도권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은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과 같은 전환기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역할을 확장하는 방안의 하나로 ‘좋은 일자리 정책’을 주장하였는데, 구체적 방안으로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모범 고용주 국가’, 산별교섭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등의 ‘노동의 협상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준(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존 롤스의 기초재화와 아마르티아 센의 잠재역량 이론을 근거로 “보편적 기본서비스”(UBS)와 “확장된 참여소득”(EPI)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미진‧성승연(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 졸업‧상담심리학과 교수)은 노동운동가의 소진 경험을 운동가 본인, 가족, 동료 및 운동조직과의 관계에서 다차원적으로 살펴보면서, 소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논쟁]에는 세 편의 글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글은 참여사회연구소가 작년 9월에 개최한 좌담회 “천만 당원 시대, 시민운동의 미래를 묻다”를 정리한 것입니다. 좌담회의 패널로 참여한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승원(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은주(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교수)는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정당 정치의 진영화가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시민운동은 정당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시민운동의 역할과 방향,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두 번째 글의 필자인 제갈현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은 2024년 하반기에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내용적 문제만이 아니라 다수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만들어진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성과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점 등을 들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의 필자인 지그하르트 네켈(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번역: 김주호 편집위원장)은 확산‧심화되는 적대주의 정치의 기원과 양상을 감정의 측면에서 풀어내었습니다.

[서평] 섹션에서는 브렛 크리스토퍼스의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를 다뤘습니다. 서평자인 지주형(경남대학교 경영학과‧사회학과 교수)은 핵심주장을 요약하는 한편, 고민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여 불로소득 자본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우면서도 비판적 독해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2002년부터 학술잡지 《시민과세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세계》는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주제로 연구자·시민·활동가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지면을 지향합니다. [기획논문]과 [일반논문] 섹션의 경우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싣고 있습니다. 상세한 목차는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 《시민과세계》 통권 45호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보기/다운로드(무료)

[기획논문] 4․16세월호참사, 그리고 10년

4․16세월호참사 10년, 애도의 정치-비당사자 운동을 중심으로 / 정원옥(문화사회연구소 대표)
세월호 10년, 청(소)년 정체성의 분화와 피해자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예성(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세월호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세월호참사 관련 주요 법률을 중심으로 / 이호영(국회고성연수원 교수)

[일반논문]

칼 폴라니,『거대한 전환』으로 가는 길-「파시즘 바이러스」와 『거대한 전환』의 비교 연구 / 이병천(강원대학교 명예교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과학의 역할과 의미: 과학적 기회 구조를 중심으로 / 박진영(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한국 대학 학부 정치학 교육 생태계의 변화: 2008~2023년 교육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김 현 외(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전환기 복지국가의 역할확장: ‘좋은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 남재욱(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참여소득의 연계 방안 연구 / 이상준(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운동가의 소진 경험에 대한 연구 / 임미진 외(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

[소통과 논쟁]

<좌담회> 천만 당원 시대, 시민운동의 미래를 묻다
이기일 차관님! 제발 그 춤만은!!-약속을 지킨 시민, 약속을 어긴 정부, 더 멀어져 버린 연금 개혁 / 제갈현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적대주의 정치의 동력으로서 원한 / 지그하르트 네켈(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교수)⋅김주호(역자, 경상국립대 교수)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