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이 일어나기 전까지 실업이나 빈곤과 같은 시장의 위험에 대한 안전판은 장기적 관계의 가치나 평판에 의해 이행되는 합의인 ‘관계적 계약’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대공황은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폭력적으로 확인시켰고 시장에 대한 신뢰도 사라졌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기에 시행된 뉴딜은 이런 ‘관계적 계약’을 ‘사회적 계약’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국가에 의한 복지와 규제를 확대함으로서 공식적 계약이 시장에 대한 안전판을 제공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즉 뉴딜은 계약의 사회화를 통해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던 정책으로 뉴딜 이후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은 기업복지에서 국가복지 시스템으로, 관계형 거래에서 원격형 거래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뉴딜을 거래 방식, 혹은 계약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노사관계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의 측면에서 뉴딜 개혁의 의미를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 콜로키움]
계약의 사회화-뉴딜의 재해석
일시 2009년 3월 20일 (금)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 방음실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
발제 박경로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문의 송은희 간사 02)764-9581 ips@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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