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발간자료 윤석열퇴진행동 자료집 2025-04-17 10386

8개 정당·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정책토론회

“탄핵을 넘어, 대선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12개 의제·118개 사회대개혁과제 발표

일시·장소: 2025년 4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제1소회의실

내란의 겨울이 끝나고, 민주주의 봄이 왔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했고, 거리로 나와 온몸으로 저항했던 시민들의 힘으로 국회는 신속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 그로부터 120여 일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의 회복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시민들은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광화문광장에서 서로의 말을 경청했고, 응원했고, 연대했습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빠뜨리지 않고 갈무리했습니다. 시민들은 지옥 같은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체의 복원, 더 넓고 강화된 민주주의, 시민이자 노동자로서의 존엄, 생명·안전·평화의 보장과 기후정의 그리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갈망했습니다. ‘비상행동’은 3·9시민대토론회를 비롯해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고, 연결하며 12개 분야의 118개 사회대개혁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내란 종식과 윤석열 파면을 위해 함께 힘 모아온 ‘비상행동’과 8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6월 3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동의 정책토론회를 4월 17일(목) 오전 9시반부터 오후 6시반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아울러 이번 공동토론회에서 ‘비상행동’은 지난 수달간 논의하여 구성한 12개 분야(11개 의제, 1개 특별과제)의 118개 사회대개혁 과제를 공개하고 발제·토론합니다. ‘비상행동’은 사회대개혁 과제가 8개 정당의 공약과 정책으로 반영되고 실현될 것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와 평등 그리고 공공성으로 시민의 삶을 다시 엮고 세우기 위한 다양한 사회대개혁 과제가 여러 공론의 장에서 넓고 깊게 토론되길 기대합니다.

8개 정당·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정책토론회

일시·장소 : 2025년 4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관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문의 : 윤순철 공동위원장(010-9877-4554), 김건우 사개특위 총괄간사(010-3043-3630)
생중계 : (오전) https://www.youtube.com/watch?v=I7PB0o0YhBY
(오후) https://www.youtube.com/live/ibXaXZtypMA?si=QA_x4ZVu0TX-cUPT
참가신청 : https://bs1203.net/417Forum

진행개요 | 사회: 윤순철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제1부] 식전행사 (09:00~10:20)
  - [축사]
    - 박석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 윤종오 (진보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 이백윤 (노동당 대표)
    - 이상현 (녹색당 대표)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제2부] 사회대개혁과제 토론회 (10:30~18:30)
- [토론1] 정치분야 (10:30~12:00, 90’)
  - 좌장: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발제: 다시 민주공화국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 | 이태호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발제: 평화·주권·역사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 최은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 발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 서채완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정당토론
    -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조민경 정책실장 (진보당), 신지혜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김보경 사무총장 (사회민주당), 장혜경 정책위의장 (노동당), 이치선 정책위원장 (녹색당), 장혜영 前국회의원 (정의당)
  - 질의응답

[토론2] 경제·민생분야 (13:00~14:30, 90’)
- 좌장 | 이의영 (비상행동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발제: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 | 김은정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소위원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 남우근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소위원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발제: 식량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 | 권혁주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정당토론
  - 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차규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하섭 정책국장 (진보당), 신지혜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김보경 사무총장 (사회민주당), 장혜경 정책위의장 (노동당), 이치선 정책위원장 (녹색당), 장혜영 前국회의원 (정의당)
- 질의응답

[토론3] 사회분야① (14:40~16:10, 90’)
- 좌장 | 최희연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소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제: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 중심의 사회 | 전은경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팀장,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 발제: 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평등을 여는 세상 | 수영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위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상임활동가)
- 발제: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 유승현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팀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 정당토론
  - 강민정 前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보경 혁신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조국혁신당), 신미연 정책국장 (진보당), 신지혜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임명희 부대표 (사회민주당), 장혜경 정책위의장 (노동당), 이치선 정책위원장 (녹색당), 이수연 정책팀장 (정의당)
- 질의응답

[토론4] 사회분야② (16:20~17:50, 90’)
- 좌장 | 양이현경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제: 기후 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 | 이경석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팀장, 환경정의 사무처장)
- 발제: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인권 사회 | 박한희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소위원장,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 발제: 생명·안전이 지켜지는 세상 | 김선우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팀장,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무처장)
- 정당토론
  - 박정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왕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권누리 정책국장 (진보당), 신지혜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위선희 사무차장 (사회민주당), 장혜경 정책위의장 (노동당), 이치선 정책위원장 (녹색당), 장혜영 前국회의원 (정의당)
- 질의응답

[제3부] 종합토론 (18:00~18:30, 30’)
- 종합토론
  - 사회 | 윤순철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정당토론
    - 박정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선희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조민경 정책실장 (진보당), 신지혜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임명희 부대표 (사회민주당), 장혜경 정책위의장 (노동당), 이치선 정책위원장 (녹색당), 장혜영 前국회의원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