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상민 행안부장관 왜 파면되어야 하나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인 이태원 길거리에서 국가의 부재로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자로 2023년 2월 8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었고, 지난 6월 27일 4차 변론기일까지 마무리하면서 선고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사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이상민탄핵TF]에서는 재난 총괄, 지휘 책임자인 행정안전부장관의 법적 · 실질적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의 사회적 · 헌법적 의미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2번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했고, 공식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에 연속기고를 진행했고 관련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의 행동을 이어 왔습니다.

[연속 토론회] 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 2023.06.08. [토론회①] 이태원참사, 국민의 생명권은 어떻게 침해되었나
• 2023.06.09. [토론회②] 이상민 장관은 무엇을 위반했고, 무엇을 책임지지 않고 있나

[공식 의견서]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 2023.06.13. [의견서①] 생명권 관련 공식의견서
• 2023.06.13. [의견서②] 법률 위반 관련 공식의견서
• 2023.06.27.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의견서

[한겨레신문 기고]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의 의미

• 2023.07.03. [한겨레 기고①] 이상민 탄핵심판은 이태원참사 정부책임 물을 최후의 장치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 2023.07.10. [한겨레 기고②] 중대본·중수본도 구별 못한 주무장관…헌법적 징벌 당연 (천윤석/변호사)
• 2023.07.13. [한겨레 기고③] 헌재가 정부의 무책임 인정하면 각자도생 시작된다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오마이뉴스 기고] 이상민 파면을 논한다

• 2023.07.04. [오마이뉴스 기고①] 이상민장관 탄핵-파면, 시작에 불과하다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3.07.06. [오마이뉴스 기고②] ‘책임 회피’ 이상민, 그의 문제적 주장 셋 (임한결/변호사)
• 2023.07.11. [오마이뉴스 기고③]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참사 당시 하지 않은 것 (이호영/법학박사)
• 2023.07.12. [오마이뉴스 기고④] 이상민 탄핵심판, 법률적 공방보다 실체적 진실에 집중해야 (최희천/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
• 2023.07.17. [오마이뉴스 기고⑤] 공무원에겐 ‘설명 책임’이 있다, 그러나 행안부장관은… (천윤석/변호사)
• 2023.07.19. [오마이뉴스 기고⑥] 또 ‘정치적 실패’ 반복할 건가… 이상민을 파면하라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관련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 개최

• 2022.11.02. [성명] 국가 부재가 초래한 이태원 참사, 철저히 원인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 2022.12.11. [성명]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
• 2023.02.08. [성명]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 2023.04.04. [기자회견]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 2023.05.09. [기자회견]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 2023.05.23. [기자브리핑]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2차 변론기일
• 2023.06.12. [기자회견] 이상민 장관 탄핵 공식 의견서 제출
• 2023.06.27. [기자회견] 이상민 탄핵심판, 유가족 의견서 제출 ⋅ 집중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