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강제종료 할 수 없습니다.
#2.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주범은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 ’15년 예산 160억-> 89억 반토막
– ’16년 예산 198.7억-> 61.7억 1/3
– 여당추천 특조위원 조종해 내부분열 사주
– 새누리당 조종해 특별법 개정 방해
– 관계부처에 청문회 불출석 지시
– 9월 30일,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3. 그럼에도 끈질기게 세월호특조위는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내었습니다.
– 국정원의 연관 정황
– 해경의 증거은폐 정황
– 청와대의 언론통제
–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에어포켓 쇼
#4.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의문들이 남아있습니다.
#5. 여전히 불분명한 침몰 원인
– 어째서 세월호만 출항허가가 떨어졌는가?
– 세월호가 급변침한 이유는?
– 당시 세월호의 회전속도는 자력 최대 회전속도인 1.81도보다 50%나 더 빠른 초당 2.75도
#6. 왜 구조를 하지 ‘않았나’?
–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군용수송기, 구조헬기3대, 해경정까지…
그 누구도 세월호와 교신하지도, 퇴선방송도, 선내 진입조차도 하지 않았다
#7. 언론 오보는 어디서 시작되었나?
– 참사동안 단 한번도 퇴선지시가 없었음에도, 목포상황실, 해경본청, 경찰청, 언론에까지 퇴선방송중이라는 현실에 없는 일이 전파됨
#8.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7시간’
#9. 진상규명을 위해 ‘제2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 여소야대 국회, 야당출신 국회의장, 사실상 국민에게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10. 더욱 강한 세월호특조위가 필요합니다!
– 선체인양을 총괄하는 특조위
–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조위
– 인력, 예산, 기간이 충분한 특조위
– 특검을 본회의에 상정할수 있는 특조위
–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특조위
#11. 박근혜정권은 더이상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12. 참여연대 · 4·16연대
담당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02-725-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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