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연습문제 같이 풉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언급하며 연습문제를 냈다. 이준석 대표의 답은 무엇일지 궁금하다. 

그런데 문제 풀기에 앞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유와 영역을 아우르는 법이라는 점에서 ‘포괄적’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개별 사안에 적용하여 나오는 차별 판단과 시정 조치는 사안별로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다. 사안마다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토대가 되는 사회 공통의 판단기준이 있어야 한다. 문제풀이에 앞서 문제를 풀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둘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당한 사람이 직접 문제를 내고 사회와 국가가 함께 문제를 풀도록 하자는 법이다. 무엇이 차별인지 아닌지 정답을 정할 권한은 이재명 후보에게도 이준석 대표에게도 있지 않다. 

이준석 대표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기상조’라고 했던 것은 혹시 연습문제 풀 시간이 필요해서였는가. 그렇다면 걱정 마시라. 어려운 문제를 혼자 풀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이 차별금지법이다. 문제풀이 시간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다. 

정치인들끼리 ‘해도 되는 차별’ ‘빼도 되는 사유’ 말장난하는 것을 멈추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거대 양당으로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1년 12월16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이재명 후보는 엄청나게 많은 연습문제를 풀어야 할겁니다.

1. 백신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간의 차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차별금지법은 전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공천에서 형을 마쳤더라도 성범죄 전력자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천에서 그 차별을 유지할것인가?

3.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데 농어촌 특례전형과 지방인력 우대 채용 조항은 유지할 것인가?

한시간만 앉아서 생각해도 수많은 연습문제가 생길거고 하나씩 답하다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무수한 예외를 담은 선택적 차별금지법이 될겁니다. (2021.12.16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