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후위기 2024-03-08 1436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 대회

3월 16일, 탈핵과 기후정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후총선을 요구하고 선언하는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 대회를 개최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3년과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이 선언에 정치가 응답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탈핵,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을 바라며 행동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규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 대회

“바꿔 정치! 안돼 핵발전! 멈춰 에너지 민영화! 잘해 기후대응!

바꾸자 에너지 정책! 만들자 기후총선!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핵폭주와 민영화 정책은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4월 10일 있을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고, 기후 재난의 현실을 해결 할 수 있는 기후총선이어야 합니다.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탈핵을 바라고 행동하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3월 16일,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 대회>에 함께 해주세요.

핵 진흥 정책 중단하고 안전한 사회로!

오는 2024년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13년이 됩니다. 당시 핵 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지금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3년이 지난 2024년의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핵발전 추진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두 기의 신규 건설은 물론이고, 이제는 2050년까지 핵발전소를 세 배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핵 정책이 확대되는 것은 비단 핵 위험만 늘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핵에 자원을 투입하는 만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는 줄고,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자원 역시 줄어듭니다.

핵오염수 투기 멈추고 생명의 바다로!

지난 해 8월24일, 핵폐기물 그 자체인 핵오염수가 인류의 바다, 생명의 바다로 투기 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4차 투기를 시작으로 더 많은 오염수가 투기 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량의 핵오염수가 관리 범위를 벗어나 버려지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피폭되는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의 수습은 여전히 요원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오염수가 발생할지, 얼마나 더 긴 시간 동안 해양으로 투기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석탄발전 멈추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석탄발전 폐쇄 계획과 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노력은 전무합니다. 2025년부터는 태안, 보령, 하동, 삼천포 등의 석탄발전소 20기가 폐쇄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현장 노동자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척에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 대응에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공/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발전 공기업의 투자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민간 기업 투자 유치로만 해결하게 되면 이후,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결국 기업의 이윤에 좌지 우지될 수 있습니다. 시민과 공공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력/가스 민영화 말고 공공성 확보로!

정부는 시민들의 삶과 안전,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이익에만 더 기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분야의 민영화 추진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에너지기본권조차 기업과 자본의 상품으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 대회: “바꿔 정치! 안돼 핵발전! 멈춰 에너지 민영화! 잘해 기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