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왜 충남노동자행진인가?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 기후목표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옥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리비아 홍수는 수 만명의 목숨이 앗아갔습니다. 4월 시작된 캐다나 산불은 16만 5천 ㎢(남한 면적의 1.6배)의 살림을 태우고 200명 넘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하와이 산불, 그리스 산불, 인도와 중국 등의 홍수로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 민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옥문이 열렸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도 무시무시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더 엄청난 기후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본가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한가합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와중에도 정부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봉사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는 대책은 뒷전이고 기후위기를 이용해 민간자본에게 돈벌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고용재앙을 맞을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합니다. 전국의 석탄발전소 총 59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28기 중 14기(태안 1~6호기, 당진 1~6호기, 보령 5,6호기)가 충남에 있습니다.
2021년 산자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34년까지 폐지되는 30기 인원 모두가 일자리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7,935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폐쇄되는 석탄발전소가 LNG발전으로 전환되더라도 4,911명이 해고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대책은 무에 가깝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전환법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도 담지 못한 전형적인 생색내기 법안입니다.
지자체도 무대책입니다. ‘포럼’과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이는 자신들이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노동자의 투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2021년 보령1,2호기, 삼천포1,2호기, 호남1,2호기 등 6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때도 노동자의 저항은 없었습니다. 곧 시작될 석탄발전소 폐지 2막에서 발전소 노동자가 위력적인 투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무대책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발전소 노동자는 체념적인 상황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순차적인 해고를 받아들이면 각자도생의 길을 갈지 모릅니다.
자동차산업은 ‘대전환’이라 불릴 만큼 13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완성차 부문은 ‘미래차’ 전환이 상당히 진전됐지만 부품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사의 경우 1만여 업체에 26만여 명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중 4,195개사, 10만 8천여 명의 내연기관 관련 기업이 사업재편과 고용감소의 직접적 대상으로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래차의 부품은 내연기관 대비 30% 적기 때문에 부품사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동화 흐름에 도태되는 중소부품사는 폐업 등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은 산업부가 주도해왔고 고용노동부의 이에 대한 정책이 전무합니다. 이는 노동정책이 산업정책의 하위에 놓여있거나 부수적인 의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품기업들 역시 미래차 전환기을 대비해서 ‘연구개발직 확보’에 집중하고 일반노동자의 문제는 부차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품사가 미래차 전환은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직무전환 문제, 아웃소싱과 인소싱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웃소싱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할 것입니다. 2차 협력사에 외주화 된 물량을 회수하는 인소싱은 기존 정규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2차 벤더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반노동자적 행위로 조직노동자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노동자의 연대를 파괴할 것입니다.
석탄발전소 폐쇄와 부품사의 위기는 지역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태안의 경우 2032년까지 태안화력 1~6호기가 폐쇄되면 줄어드는 인구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줄어드는 인구가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으로 더욱 심각한 피해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은 소비 위축에 따른 상권 약화를 불러올 것이고 학교나 병원 등 지역인프라를 축소시킬 것입니다. 이는 다시 타지역으로 인구 이동을 부추기면서 인구감소를 더욱 부채질하면서 악순환을 반복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고 노동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민중이 나서야 합니다. 특히 노동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의 시혜가 아닌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힘 있는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는 길이고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발전소 폐지 시점도 다르고 발전소 노동자의 처지도 다릅니다. 금속산업 역시 재벌의 이윤을 위한 산업전환과 그로 인한 부품사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희생에 맞서 투쟁의 태세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전망과 확신을 보여줘야만 힘차게 투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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