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장소 : 12. 6. (금) 오전 10:30 국회 본청 앞 계단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국회는 계엄 해제 표결을 긴박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단 18명에 불과했으며,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복적 의원총회 장소 변경’으로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고, 국회 본청에 머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과 통렬한 반성을 해도 부족한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요건도, 절차도 맞지 않은 위헌·위법적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에 동조하는 것이며, 스스로 내란죄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위헌적 계엄에 반대하고 70%가 넘는 시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 당론은 그 자체로 국민의 뜻에 반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라는 자멸의 길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 민주주의 수호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12/6), 제 시민사회와 야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탄핵소추안 가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개요
- 제목 :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 12. 6. 금 오전 10:30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제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 진행 순서
-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규탄 발언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정당 발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 진보당 김재연 대표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진보대학생넷 강새봄 전국대표
- 환경운동연합 노진철 공동대표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 전국비상시국회의 정해랑 조직위원장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연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문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에 동참하라
탄핵 거부는 자멸의 길,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편에 서라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군인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와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해제시켰다.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께 경의를 표한다. 이제 위헌⋅위법적인 내란 행위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 추궁의 시간이다. 국회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헌법파괴자이자 내란수괴에 해당하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속히 처리하라.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계엄과 내란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고, 내란 공범이 되겠다고 스스로 공언하는 것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헌법기관으로의 역할을 망각한 국민의힘과 소속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존재를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또 그 길에 함께 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와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4일 새벽 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18명만 참석했다. 이날 함께한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한 것으로 격려받아 마땅하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으로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의원들의 참여를 방해한 책임이 엄중하다. 거기다 한술 더 떠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추경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 할 수 없다.
국민들은 헌법파괴 범죄에 격노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개시 하루 만에 15만 명이 넘었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도 73%를 넘어 압도적이다. 윤석열을 내란죄로 수사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압도적이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은 그 자체로 국민의 뜻에 반한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지 마라.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함께 처단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라. 내란 동조라는 자멸의 길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 민주주의 수호의 길을 택하라.
탄핵 거부는 내란 동조다.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안을 즉각 가결하라!
2024년 12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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