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12.3 내란 사퇴가 발발한지 한달이 넘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관저에 숨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와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등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관저 앞에 공권력에 대항하며, 당리당략을 위해 한국사회의 사법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행위조차 마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일부 언론은 기계적 중립을 취하며 이런 상식 이하의 발언들을 조명하면서, 잘못된 정보와 법률 해석을 여과 없이 시민들에게 보도하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형세입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측의 주장을 헌법적, 법률적 관점에서 반박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기자브리핑 –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신속 절차의 필요성>을 진행했습니다.

•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프로그램
  • 사회 
  • 여는 발언 : 비상행동의 발족과 활동 경과 간략 소개
  • 팩트체크1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심리 전망 /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 팩트체크2 : 내란수괴 현행범 윤석열 체포 불발의 문제점과 긴급 체포·구속의 필요성 / 백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특위)
  • 팩트체크3 : 김용현 공소장이 증명하는 윤석열 내란죄 성립 / 최종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특위)
  • 마무리 발언 : 비상행동의 향후 활동 계획과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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