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일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된 윤석열 내란 동조 집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법과 헌법재판소 불신 조장과 재판관 위협이 계속되었다. 특히 내란의 핵심 주범인 김용현의 옥중편지가 공개되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특정하여 언급하며 처단하라고 하였다.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참가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란공범과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 조장을 넘어 개별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 등 국가기관에 대한 구체적 폭력을 선동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내란옹호세력 집회에서의 발언들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허위사실로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서찬호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도를 넘은 선동으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고려했을 때, 서천호 의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내란핵심주범 김용현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등의 발언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선동으로 결코 용납되어선 안된다.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그리고 국가기관을 ‘처단하고 때려부수자’는 발언은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선동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도발이다. 헌법기관에 대한 제2의 폭력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란선동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앞두고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기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부정의 깊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두려움까지 든다. 그러나 비상행동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다수의 합리적 시민들과 함께 이러한 진짜 헌법 부정세력에 끝까지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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