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내란수괴 윤석열 엄벌 및 재판부의 직권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

14일(월) 내란수괴 윤석열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임. 지난 4일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결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지만, 내란행위로 인한 사법절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헌재 결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나아가 주요 정치인과 법관, 언론인, 노동·시민사회 인사들을 수거하여 사살할 계획을 세우고,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으며, 2차 계엄을 시도했던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내란사건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미 앞서 영장전담재판부가 수차례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중대한 내란범죄자를 석방하는 사법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법률 위반을 판단하였고, 지금까지도 김성훈 경호차장을 중심으로 비화폰 증거인멸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윤석열을 재구속하여 오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4일(월) 오전 9시 윤석열 첫 공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4월 8일 전국대표자회의에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으로 조직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은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직권 재구속하라

지귀연 판사의 내란수괴 비호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 우리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자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극우 유튜브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사법부 판사들마저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체포하고자 했다. 명백한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내란범죄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결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며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지귀연 판사는 홀로 꿋꿋이 내란수괴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이미 앞선 영장전담재판부에서 수 차례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지금까지도 경호처를 동원한 비화폰 증거인멸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구속을 취소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어떤 국민이 이러한 특권을 누린 적이 있었던가. 지귀연 판사의 행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명백히 거스르는 행위다. 우리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사로서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

한술 더 떠 최근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역대 전직 대통령 사건 최초다. 심지어 내란수괴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까지 받은 자다.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도 누리지 못한 역대급 특혜를 누리는 셈이다. 전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건이고, 이미 헌법재판소 변론과정 또한 모두 생중계되었음을 감안하면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촬영을 불허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내란수괴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사건 재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도 사라진지 오래다. 검찰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이제라도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지귀연 판사 스스로도 내란수괴 재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자신이 없다면 자진하여 회피하는 것이 맞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내란행위를 이어가려는 윤석열을 법원이 직권으로 재구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것만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다.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은 즉각 사퇴하라!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직권으로 재구속하라!

2025년 4월 14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자회견 개요]

• 내란수괴 윤석열 엄벌 및 재판부의 직권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4월 14일(월)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 주최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프로그램
  • 사회: 이승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비상행동 대표 발언1: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
  • 비상행동 대표 발언2: 심태섭 비상행동 공동대표
  • 비상행동 대표 발언3: 진영종 비상행동 공동의장
  •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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