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기후 및 탈핵 시민사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국회 산업위)의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구자근 의원 대표발의)’논의 진행을 규탄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산업진흥을 위한 지원을 담은 법안으로,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 임기 내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해 소위 말하는 ‘핵산업 알박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본 논의는 국회 산업위가 윤석열이 남긴 낡은 핵진흥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한다면 민주당 역시 윤석열의 폭주하는 원전 진흥정책의 동조세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핵발전 진흥이 아닌, 원자력 안전규제와 시급한 기후대응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4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탈핵시민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사회_이헌석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위원
- 발언 1_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 발언 2_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 발언 3_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발언 4_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원자력산업 지원특별법안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 폐기하라!
윤석열이 남긴 낡은 에너지 정책은 윤석열과 함께 탄핵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늘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파면된 윤석열이 민생 운운하며 핵산업생태계 지원을 약속하고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의지를 투영한 법안일 뿐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의 생명안전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소위에 오른 고동진, 이철규 의원의 원자력산업지원법에는 핵산업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 지원 등 핵산업계를 위한 종합 지원시책 마련 △SMR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 등 핵산업계의 열망을 담은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구자근 의원의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역시 비슷하다.
사실 이 법안은 그 목적과 정의에서부터 잘못 출발하고 있다. 핵산업을 무탄소에너지로 지칭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세계적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RE100 캠페인에서는 오히려 핵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핵발전은 우라늄이라는 재생되지 않는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은 사양산업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핵산업에 온갖 행정적 제도적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지금 당장 필요한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하는 것이다.
핵산업 수출도 마찬가지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회의 지원 부족 탓에 원전 수출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원천 기술 없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지원료를 지급해야 하는 한수원의 낮은 기술력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더 이상 한국의 핵산업 수출이 자리할 세계 시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조금을 비롯한 온갖 특혜를 주는 것은 핵산업 살리자고 민생은 저버리는 행위다.
국내에는 이미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등이 있으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산업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핵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음에도 핵산업에 온갖 지원이 들어간 이유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력과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지금, 오히려 필요한 것은 핵산업 진흥과 수줄 지원이 아니라, 안전 규제와 폐로 및 해체 산업 지원이며, 더 규모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이다.
핵발전은 반인권적이며, 반생태적이고 반생명적인 에너지원이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이 같은 핵발전 정책에 대해 탄핵을 선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탄핵당한 낡은 원자력 진흥법을 다시 국회로 들고 온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스스로가 탄핵 세력과 하나임을 자인한 것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에 동조해 통과시킨다면,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국회는 파면된 윤석열의 핵정책을 알박기하는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
지금 당장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폐기하라!
2025년 4월 16일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 윤종오,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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