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5-05-20 10084

[2025대선][기자회견]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시민사회21대 대선 요구안 발표

20250520_105711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시민사회 21대 대선 요구안 민주당, 민주노동당 캠프에 전달 <사진=참여연대>

오늘(5/20)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21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차에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는 국회 국정조사와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과 구조 실패에 대해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참사 관련 책임자들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을 거부하고 증언을 회피하거나 자료 제출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발생 2년이 다 되어서야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 역시, 정부의 준비 미흡과 주요 간부 늑장 임명 등으로 아직까지 조사개시 결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안이거나 정권에 부담이 될만한 사안의 진상규명 요구를 모두 외면했으나 이제 더 이상 이를 미룰 수 없습니다. 서울 거리 한복판에서 159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유례없는 비극적 참사를 이렇게 잊혀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차기 정부가 취임 직후 우선순위를 두고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하고 챙겨야 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과제들을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후보자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합니다.

▣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시민사회 21대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5월 20일(화) 10시 29분

장소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프로그램

사회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1.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주영 님 아버지)

발언2.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3.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이재현 님 어머니)

21대 대선 요구안 낭독 : 유가족 염미숙(이승연 님 어머니), 김순신(김정훈 님 아버지), 유형우(유연주 님 아버지)

대선요구안 전달 (캠프 참석자)

손솔 이재명 후보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다시만들세계 2030 위원회 위원장

장혜영 민주노동당 권영국 사회대전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전 21대 국회의원)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유가족 발언문 – 이정민 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주영 님의 아버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 이후 저희 유가족들이 지금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행했던 비인도적인 폭력과 외면을 결코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은 아픔도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위에 덧씌워진 것은 다름 아닌 국가의 무책임,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삶을 빼앗고도 모자라, 아이들을 마약사범으로 몰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프레임 씌우기로 덮으려 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희생을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이 야만적인 정치에, 우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권력의 탐욕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의심받고 매도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덧씌우려했던 마약에 대한 프레임에 단 하나의 증거도, 단 하나의 정황도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진실을 외치는 유가족들을 절벽 끝으로 몰아붙인 그 참담한 시간들,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국, 정당하지 못한 권력은 그 끝을 맞이했습니다. 국민을 외면한 권력은 국민에 의해 심판받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우리에게 두 번의 절망을 안기지 마십시오.

이제 막 출범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진실을 풀어가기 위해, 수많은 기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유가족이 다시는 길거리를 헤매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참사 이후에 거리에서 정의를 외쳐야 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새 정부는 반드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 주십시오. 참사가 날 때마다 피해자들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하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끊어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들께서 응원봉을 들고 그 어둠을 비추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새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와 새 대통령께서는 이 ‘빛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 주기시글 기대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앞에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었던 무책임과 기만을 반면교사 삼아, 기울어가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다시 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밝은 햇살 아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봄이, 정의로운 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여러분의 진심을 새 정부가 반드시 듣고 응답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2. 시민대책회의 발언문 –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934일째 날입니다. 어느새 1000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몰락의 전조가 10.29 이태원 참사였습니다. 결국 불의한 정권을 주권자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고서야 이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차기 정부는 무한한 책임감으로 10.29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또 재발방지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해주십시오.

현재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참사 당시 대응 기록들은 철저히 비공개 되고 있습니다. 은폐나 봉인의 우려마저 큰 상황입니다. 참사의 증거와 기록들을 빠르게 확보하고, 더 이상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긴 시간 유가족들의 피눈물과 호소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9개월 전 특조위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늑장 행정으로 아직 조사개시 결정도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차기 정부는 특조위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조위 인력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진상규명 과정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책임있게 임하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특별법에 미처 다 담지 못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특별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처벌,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연장, 피해자가 정당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명시적 절차를 담은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주십시오.

시민여러분, 이태원 참사 이후로도 재난 참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권영국 두 후보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공약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국정 운영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고,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초석을 다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출발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붙임자료3. 유가족 발언문 – 송해진 님 (희생자 이재현 님의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원 참사 43일 후 세상을 떠난 이재현 학생의 엄마 송해진입니다.

참사 발생 이년 반이 지났지만, 진상조사조차 시작되지 못한 지금, 제 심장은 여전히 산산조각 난 채입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제 아이와 그 친구들, 그리고 모든 청년들에게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여섯 살 제 아들은 “엄마, 늦지 않게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할로윈 축제를 보러 갔다가, 생기 잃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갔던 친구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고, 아이는 “왜 나만 살았을까”라는 자책과 친구들을 향한 온라인상의 2차 가해로 고통받다 43일 후 “친구들이 보고 싶어. 엄마 아빠 사랑해”란 메시지를 남기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159명의 목숨만 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영혼과 가족들의 삶도 모두 파괴했습니다. 제 아이처럼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생존자들, 모두가 이 참사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진상규명은커녕, 초기 대응부터 실패했고,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애끓는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의도적인 행정 지연으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제 아이가 왜 그토록 괴로워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국가의 부재와 그에 편승하여 참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차가운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사 직후 쏟아진 2차 가해성 반응들, “놀러갔다 죽은 것 아니냐”는 비난, “자업자득”이라는 모욕… 이런 독화살 같은 말들이 제 아이의 여린 마음을 더욱 깊이 찢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며,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책감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아이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새 정부에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지체는 없어야 합니다.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에 정의라는 이름의 치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발생 2년 반이 지났건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는커녕, 참사는 반복되고 불안이 일상화되어 버린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이태원 유가족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요구합니다.

첫째, 10.29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특조위에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죽음 앞에 숨겨진 진실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정부 부처가 특조위 조사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책임 회피와 은폐가 아닌, 진실 규명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 활동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조위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주십시오. 이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셋째,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참사 대응에 있어 무시와 냉대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권하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참사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설립과, 2차 가해를 엄중히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 기간의 충분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제 아이처럼, 참사 이후에도 끝없는 고통의 심연에 빠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법 개정은 생명과도 같은 절박한 필요입니다.

넷째, 생명안전기본법을 즉각 제정하여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상시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참사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제 아이와 같은 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다시 참사 피해유가족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비바람 맞으며 거리에서 투쟁해야 하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제 아이는 두 번 죽었습니다. 한 번은 그날 밤 이태원에서 친구들을 잃었을 때, 또 한 번은 43일 후 홀로 생을 마감했을 때… 애써 살아보고자 했지만 열여섯의 여린 아이에겐 감당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이 국가의 부재로 쓰러진 그날 이후, 우리는 끝없는 고통의 나락에서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갑니다.

진실이 외면당하는 매 순간이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죽음이자 형벌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즉각 규명하고, 모든 피해자를 온전히 품어안는 사회,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우리 이태원 유가족의 눈물과 한숨으로 쓰여진 이 간절한 호소에 새 정부는 반드시 응답해주십기를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4. 21대 대선 요구안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안이거나 정권에 부담이 될만한 사안의 진상규명 요구를 모두 외면했으나 이제 더 이상 이를 미룰 수 없습니다. 서울 거리 한복판에서 159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유례없는 비극적 참사를 이렇게 잊혀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차기 정부가 취임 직후 우선순위를 두고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특조위에 빠짐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당시 대통령실 및 국가 컨트롤타워의 대응 기록들은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컨트롤타워가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 모든 기록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당시 기록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인멸하거나 봉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한 기록들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함으로써 최장 30년 봉인처리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 받았습니다. 또 다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참사 대응과 수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기록들을 한 건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 2022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문서 목록과 관련 문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만큼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관련 정보 은폐의 우려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기간 주요 정보들이 은폐되거나 봉인될 상황에 처한 만큼, 차기 정부는 관련 정보를 조속히 확보해 특별조사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관련 정부 부처들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참사의 책임자들 1심 재판에서 상당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참사 당시의 기록과 관련 자료들이 전부 공개되고 보다 엄정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증거은폐, 책임회피의 기회를 만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보장하기 위해 특조위 인력 및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특별법이 제정되고 9월에서야 특별조사위원회 상임·비상임 위원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으니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9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조사개시결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특별법 제정 과정이 지연되었고,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 제정이 늦어질 대로 늦어졌기 때문에 이후 행정적 준비 과정만큼은 좀더 속도를 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의 2025년 예산요구안 국회 제출 시한 전에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원 채용 등의 절차 역시 시급했지만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늑장 준비로 전체 과정 자체가 늘어졌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조만간 조사개시를 결정하더라도 특별법 상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만큼 2026년 특조위 예산은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충분히 편성해야 합니다. 진상규명 조사에 필요한 별정직 조사관 채용, 공무원 파견 등 인력을 모두 채우는 데에도 정부는 더 이상의 지연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셋째,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5월 21일, 내일이면 특별법이 공포된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의 경우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전담 트라우마센터를 지난 10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피해자들이 전국에 퍼져있는 특성 때문이겠지만 전담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사회적 재난참사라는 특성을 이해하는 의료진 또는 상담사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 그동안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사회적 터부시와 고립감 등을 이해하는 전담트라우마센터가 필요합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또 다른 어려움 중 하나는 2차 가해의 고통입니다. 정치인들이 앞서 공개적으로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사용하며 유가족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참사를 부정했습니다. “시체팔이족속들!!!”, “자식팔아장사한단소리나온다.”, “제2의_세월호냐”와 같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내용이 정치인들을 시작으로 극우단체들, 익명성에 기댄 이들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2차 가해가 참사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탓에 159번째 희생자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모욕과 2차 가해성 글을 단속하거나 글쓴이를 처벌하는 일은 유가족이 직접 고소하지 않는 이상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온전히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모욕과 폄훼를 유가족들이 직접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경찰 사이버수사대가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압수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찰이 나서서 2차 가해 사건을 수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일은 흔치 않고, 2차 가해성 글이나 영상 게시가 지속적으로 반복, 확산되는 것에 비해 경찰의 조치는 단편적이며 예방적 조치도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댓글이나 콘텐츠는 여전히 생성되고 있고 이에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여전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관련 지원을 한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연장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포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1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것은 물론 재난참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안전사회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후 8년만에 159명이 희생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0만이 넘는 인파가 모일 것을 예상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예방,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참사 발생 이후에도 대응, 구조, 수습 전 과정에서 무기력함만 보여준 결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실패한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이 분명하지만, 정부는 참사의 원인이 ‘군중유체화’ 로 밝혀졌다는 입장을 취하며 이후 구조적, 근본적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참사 이듬해 인파 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인파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근본적 원인도 알지 못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세워졌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이태원 참사 직후 늘었다는 재난안전 교육의 경우 일부 강사들은 당시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반영하듯 인파 밀집의 책임을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등의 내용을 담아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어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한 재난과 사고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기본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안전 문제를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삼을 뿐 국민과 피해자의 인권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역시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수립된다 해도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진상조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등 안전 관련 제도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 하는 자가 행정부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1대 대선 후보들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염원대로 그 날의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닦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21대 대선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특조위에 빠짐없이 제공하라!
하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보장하기 위해 특조위 인력 및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
하나,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라!
하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포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

2025년 5월 20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