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과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I. 인권 평등 안전 분야
✨정책과제1.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화
✨정책과제2.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 법제화
✨정책과제3.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4.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정책과제5. 시민안전권·독립적 조사기구 보장 제도화
✨정책과제6.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정책과제7. 공익소송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
✨정책과제8. 언론의 자유 보장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새정부과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현황과 문제점

• 윤석열 정부 1년 차에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는 국회 국정조사와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음.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과 구조 실패에 대해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음. 참사 관련 책임자들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을 거부하고 증언을 회피하거나 자료 제출도 끝내 하지 않았음.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발생 2년이 다 되어서야 출범함.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 역시, 정부의 준비 미흡과 주요 간부 늑장 임명 등으로 아직까지 조사개시 결정도 하지 못함. 특별조사위원회가 조만간 조사개시를 결정하더라도 특별법 상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기간 연장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충분한 조사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2026년 특조위 예산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편성해야 함.
• 또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2022년 10월 29일 당시 대통령실 및 국가 컨트롤타워의 대응 기록들을 확보하는 데에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함. 해당 기록들은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료이지만,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의 기록 이관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에 모두 비공개 처분함. 대통령실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과거 정부의 관련 자료들에 대한 조건없는 공개를 천명해야 함.
• 2024년 참사 발생 1년 반만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올해 1월 시행령이 시행되었지만, 특별법 내용에서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재난참사 피해자라는 특성을 이해하는 의료진 및 상담사를 만날 수 있는 전담 트라우마센터 설립 및 2차 가해에 대한 경찰의 사건 수사 및 적극적 조치를 보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관련 공약 : 안전사회 공약
• [추진] 공약집에는 별도로 언급이 없었으나 ‘안전사회 공약’으로 제시했던 과제 중 ‘피해복구와 보상강화’ 항목에 사고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 목소리 반영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
• 또한 선거운동 기간 발언 및 6월 4일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겠다고 언급함.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이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

구체적 과제 제안

1.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 공개 및 특조위 제공

•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윤석열 정권의 참사 전후 관련 정보 일체 공개 및 특조위 제공, 유가족의 진실에 대한 권리 보장
•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서울시, 용산구 등 참사 당시 관련 기관 및 참사 책임의 위치에 있었던 주요 고위공직자들 관련 정보 공개 및 일체 문서 특조위 제공

2. 충분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 조사기간 및 예산 보장

• 조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과 예산의 충분한 보장

3. 트라우마센터 설립, 2차 가해 대응책 포함 특별법 개정

• 사회적 재난참사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종합적 정신관리를 위한 전담 트라우마센터 설립
• 2차 가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수사 및 대응 조치, 예방 활동 규정 등

관련 부처 :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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