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

🎉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 성사 🎉

7월 25일 오전 9시 51분, 5만 명의 동의로 입법 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이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 법안을 빠르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모두를 위한 전환’의 시작
<공공재생에너지법>을 국회로 보내는 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공공재생에너지법으로 만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전환

수렁에 빠진 에너지 전환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37%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바람과 햇빛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발전을 줄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탈석탄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도, 재생에너지 확대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윤을 위한 각축장이 된 잘못된 에너지 산업 구조 속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발전소를 폐쇄한다고 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석탄화력이든 재생에너지든, 전기 생산에 노동자의 피를 요구하는 일자리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햇빛과 바람의 민영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90% 이상이 민간 사업자 소유입니다. 특히 정부가 허가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93%가 국내외 대기업 소유로 민영화되었고, 해외 자본만 66%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을 민영화하고 해외자본이 잠식하도록 두는 게 바람직할까요? 더구나 민영화된 해상풍력은 공공이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1GW 발전소 하나당 연간 1,920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공공재생에너지 – 햇빛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

공공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를 이윤이 아니라 기후정의와 공공성에 맞게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발전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개혁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영리보다 시민참여와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협동조합과 협력하면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과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도 가능해집니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은 햇빛과 바람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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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민중행동, 진보당, 한국노총)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이태성입니다. 저는 충남 태안에서 나고 자랐고, 스물 여섯에 태안 석탄화력 발전소에 입사해 25년간 일하며 두 딸을 키우고, 어머니를 모시며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발전소의 굴뚝은 제 삶의 절반이었고, 생계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와 동료들이 일해오던 일터는 ‘기후악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석탄 발전소를 없애야 한다고 외쳤고, 우리 노동자들은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전소는 우리에게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거기엔 일하며 삶으로 투영된 가치, 땀과 눈물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봄과 가을, 가뭄과 폭우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40도가 넘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들, 기후재난으로 삶터를 잃는 뭇 생명들.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단순히 발전소를 지키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료들은 말합니다. 석탄발전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됩니다.

2025년 12월, 제가 일한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40기의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습니다. 그 안에는 8,41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일자리를 지킬 실질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게다가 폐쇄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김충현님의 사망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발전소 노동자, 지역주민, 기후활동가, 연구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전환의 희생자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합니다. 왜 이 전환은 늘 누군가의 해고와 고통 위에 서야 합니까? 왜 바람과 햇빛처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할 에너지가 누군가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까? 기후위기의 책임은 함께 나눠야 하면서, 그 위험은 왜 가장 약한 이들에게 집중됩니까?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이 외면된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고립과 배제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몸으로 확인해왔습니다. 지금의 재생에너지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수익 구조 속에서 추진되면서 공유되어야 할 자원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과 시민은 점점 더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빠르게 전환해야 할 이 시점에도, 전환의 방향은 기업의 수익성 계산에 따라 결정되고, 위기 대응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의 힘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도, 에너지 전환도, 일자리의 문제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환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위험을 나누며, 함께 안전해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공공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전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기 위해 이 법을 제안합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전환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함께 청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