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과 실용에 부합하는가?, 국내 협상은 충분한가?
시한을 정해둔 협상 바람직한가? 등 토론 예정
일시 장소 : 2025. 7. 29. (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오늘(7/29)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오기형·김남근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영주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국회와 시민사회 인사들,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은 통상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연구자,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미국이 예고했던 통상협상의 예정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간 협상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면에서 대단히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협상결과를 살펴볼 때,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요소가 적지 않아 한미간 협상결과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정부가 관세 및 비관세 영역, 대미투자 영역, 안보 영역에서 어떤 협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협상결과에 따라 국민들의 복리후생, 국내 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지속가능한 무역통상 질서 수립에 부합하는 것인지 정확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협상전략도 제대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한 국내협상도, 국민에 대한 공개(대국회보고 포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협상마감 시한에 쫓기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현재 한미 통상협상의 환경과 협상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우선 “트럼프발 관세전쟁, 한국의 바람직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양희 교수(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의 발제와, “주요국의 대미 통상협상 동향 분석”이라는 주제의 권병규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이어 분야별로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조철 박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 노주희 변호사, 최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개요
- 제목 :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 긴급토론회
- 일시 장소 : 2025. 7. 29. 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사)민주주의4.0연구소, GCN녹색소비자연대, 경제안보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오기형, 김남근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 순서
- 인사말
- 이학영 국회부의장
- 공동주최 의원, 의원모임
- 공동주최 시민사회단체
- 좌장 :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제
- 트럼프발 관세전쟁, 한국의 바람직한 전략 : 김양희 교수(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 주요국의 대미 통상협상 동향 분석 : 권병규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 토론
-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조철 박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노주희 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
- 최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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