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책임 지자체 용산구에 수여한 ‘지역축제 안전관리상’ 취소하라

159명 희생된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할 조치 두고 ‘우수사례’ 포상 어불성설

지난 8월 22일 서울시가 주최한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용산구를 대표해 대상을 수상했다는 언론 보도는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용산구청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지자체이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책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자이다. 159명의 희생 뒤에 관할 지자체가 마땅히 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를 두고 ‘우수사례’라며 포상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조치에 분노를 표하며, 용산구청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할로윈 축제는 하나의 현상이고 주최자가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자신은 참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부정해온 이가 누구인가? 바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로 부터 상을 수상하며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도 안전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매뉴얼을 만들고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며 용산구청은 자신들의 사례를 홍보했다. 참사 이후 지금까지 용산구는 이태원참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오면서, 뒤에서는 핼러윈대비 안전관리를 ‘우수사례’로 내세우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용산구청에게 묻는다.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을 두고 ‘과거에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이라도 해야 맞지 않은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처음으로 맞는 할로윈 데이에 인파가 그렇게 많이 모일 것을 누구나 예측했음에도 용산구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가? 이태원에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당직 공무원들을 대통령실 주변 전단지 떼는 일에 배치한 박희영 구청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가? 그리하여 용산구청은 주최자 없는 축제에 안전 관리 의무가 지자체와 지자체장 본인에게 있다고 시인하는가?

서울시에 묻는다. 용산구청이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사회적 참사에 책임있는 지자체이지만 이후 안전 조치를 잘 했으니 이런 포상을 받을만하다는 식의 결정이 유가족과 피해자들,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가?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을 두고 그것도 수백의 피해자를 낳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한 조치에 칭찬하고 상까지 주어야 하는 일인가? 악성체납자가 쫓기다 못해 세금 납부했다고 모범납세자 상을 받는 꼴 아닌가?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두 번, 세 번 상처를 받고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을 정녕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이번 일은 서울시의 단순한 판단 실수를 넘어 참사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몰이해와 도덕적 감수성 부재에서 온 행정적 참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관할 지역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행정을 개선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의무이다. 이를 이유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발생 지역의 지자체장이 상을 수상했다며 기뻐할 일이 결코 아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요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적절한 시상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용산구청의 수상을 취소하라. 또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용산구청과 본인의 책임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진심으로 통감하고 유가족들의 요구를 즉시 이행하는 것만이 이번 사태를 바로잡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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